2005년2월12일(토) CBS뉴스레이다 5부
(FM98.1MHz 매주 월~토 08:00~08:20 진행:민경중 부장)
(대담 -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 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으로 인해 초반부터 순조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계신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 전문)◇ 민경중 / 진행:지금 백가쟁명식의 해석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구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합니까?
◆ 유선호 / 열린우리당 의원:저는 이번 북한의 발표를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6자 회담이 임박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친서라든지 국정연설, 또 이른바 라이스 등 참모진들의 여러 가지 멘트를 파악할 때 자신들이 6자 회담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핵 포기라는 마지막 압력을 받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핵 포기에 대한 확실한 대가, 즉 자신들의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서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지금 중동에 깊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6자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확실하게 챙길 건 챙기자는 이런 입장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한 데는 이번 발표 문안을 보더라도 북한이 여건과 조건이 된다고 하면 6자 회담의 방식을 부정하지 않고 일단 중단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이 핵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원칙도 천명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미 중단돼있는 6자 회담을 다시 중단한다는 동어 반복이고 또 그 핵을 보유했다는 발언은 이미 2003년도 초에 나온 얘기고 여러 차례 북한측에서 해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대단히 놀랄만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그 동안 외교 당국자들이 이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은 부시의 연두교서, 또는 국정연설을 보고 난 뒤에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누차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자 회담에 대한 희망적인 의견들이 피력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갑자기 이러한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 원인은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것이 너무 없고 미국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라든가 기타 주변국들을 북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핵무기 보유가 정말이냐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미국이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거의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 유선호 / 열린우리당 의원:북한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핵 보유 사실을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봐서 소량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래식의 기술이 조악한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핵 보유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그런..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북한이 6자 회담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만 미국 참모진들의 말이나 부시의 국정 연설을 통해서 북한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매우 미흡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민경중 / 진행:어떤 분이 포커게임으로 비유를 하던데.. 깔린 패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마지막 패를 들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뻥 카드냐, 아니면 패를 만들 수 있는 카드냐 이 마지막 상황인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우리가 게임을 하다보면 상대가 평소에 해오던 행실이나 그 성향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일단 히든카드에서 큰 카드를 갖고있지는 않는 것 같다..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6자 회담을 쭉 진행해 온 이유가 북한이 핵 사찰을 거부하고 플루토늄 생산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6자 회담의 발단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6자 회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유선호 / 열린우리당 의원: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것은 역시 핵 포기고요, 이 핵 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국측에서 당근을 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측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버린 이후의 전망도 확실하게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자 회담을 통해서 핵을 포기했는데 이후에 자신들의 체제 안정이 확실하게 자신이 서지 않는다든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일어날 자신이 없다든지..이렇게 만약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핵 포기를 해놓고, 그 이후에는 자신들이 아무런 대안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전망이 설 때까지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북한이 하고싶다 이런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북핵 관련 발언에 대해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 공방으로 번지는 듯한 양상도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선호 / 열린우리당 의원:지금 이런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 또 여야 간에 이것이 정쟁이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관계에 좀더 강력한 공조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는 국민들의 여론이 한 곳으로 통합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지혜로운 평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중대한 갈림길이고 이 갈림길에서 좀더 냉정을 유지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보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 외교전략이 수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민경중 / 진행: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나라당에서 북핵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선호 / 열린우리당 의원: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다음주에 들어가자마자 대정부 질의가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방미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상황을 미국이 좀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반기문 장관이 이러한 활동을 귀국한 즉시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를 듣고 그리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 민경중 / 진행:미국이 외교적으로 6자 회담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과연 미국이 응하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거든요.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 유선호 / 열린우리당 의원:지금 이미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보유 발언은 이미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달라진 상황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지금 경시하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저희들이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커진거라고 봐야겠죠.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한 부담이 커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상황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미공조 또 한미 동맹이 굳건한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미국측에 6자 회담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북한과 미국 간 직접적인 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역시 북한측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다시피 미국측에서 이런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좀더 유연하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좀더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실적인 안을 갖고서 임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알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의 유선호 의원이었습니다.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 및 문의 : 정재은 작가 (2650-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