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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누수·균열 확인하고도 구조적 안전하다?



정치 일반

    4대강 보 누수·균열 확인하고도 구조적 안전하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 '진단' 논란

    구미보 (사진=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제공)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가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 상당수가 누수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보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9개 보를 수중 조사한 결과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 6곳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누수·용출현상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위는 또 보 본체에서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균열과 시공 이음부 누수 등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은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했다.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 때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위는 아울러 구미보·공주보를 기초형식의 설계와 시공이 다른 사례로 꼽았고 보의 침하, 파이핑, 양압력에 대한 검토가 누락됐거나 검토가 부실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파이핑 현상이란 강에 세워진 보 지반 아래 흙속으로 물이 들어간 뒤 하천 바닥 지하에 물길이 생겨 보 하류쪽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물과 함께 흙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 본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기초지반에서 파이핑, 토사유실 및 침식 등의 문제가 없다면 보 기초의 침하 및 지지력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조사위의 평가다.

    보 수문을 통과하는 빠른 유속의 흐름에 의해 하천바닥이 파여지는 현상인 하상세굴도 일부 보에서 발견됐다.

    조사위는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는 하류에 20m 이상의 대규모 세굴이 발생했고 보강공사를 시행했지만 올해 추가 세굴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4대강사업을 통해 건설된 보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조사위는 누수가 있는 6개 보가 있는 지역에 지반조사를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를 한 뒤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사위는 그러면서 4대강의 16개 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명한 선긋기에 나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개 보에서 파이핑으로 추정되는 현상이 발견됐다”면서 “부실계획과 부실공사에도 조사위는 정밀조사도 안한 채 '보는 안전하다'고 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조사위 발표를 보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준설이 계획한 준설량만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준설과 보의 영향으로 물 흐름이 늦어져 하천 퇴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3년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악화된 것도 강수량이 적었던 데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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