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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통합진보당은 암적 존재, 국가 존립 위해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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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황교안 "통합진보당은 암적 존재, 국가 존립 위해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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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마지막 변론일인 2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통합진보당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변론에 이어 마지막 변론에도 직접 참석한 황 장관은 재판관들을 상대로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이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헌재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황 장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8차 변론일에서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이다"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에 정부측 대표로 참석해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황 장관은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마침내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며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는 것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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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애국가와 태극기 거부 및 내란 음모 사건을 일으킨 점 등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황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제궤의혈(堤潰蟻穴)'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며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정부측 변론에 이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의 반박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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