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김진오의 눈 전체 듣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6일 오후 임시총회를 연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늘 아침 가장 크게 취급되는 뉴스는 뭔가요?-예, 260명의 아우성입니다.
전국 226개 시장.군수.구청장들과 17개 교육감들, 17개 광역단체장들이 지금 복지예산이 없다며 웅성거리다 부족해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유감 17명은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 더 이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할 수 없다며 내년 3월부터는 정부가 책임지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국의 기초단체장 226명은 어제 모여 모상보육과 기초연금에 돈을 못 대겠다는 경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의 복지 디폴트 선언입니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거치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무상시리즈에 대한 반발의 봇물이 터진 것입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정치권도 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무상보육 지원으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 여.야 간,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결이라는 복합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원 마련도 없이 표를 얻고 보자는 속셈에서 출발한 복지시리즈 폭발, 터질 게 터진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공식 선거운동 서울 유세로 여의도 증권거래소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윤창원기자
◈이렇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표에 눈이 먼 정치권, 정치인들입니다.
무상복지시리즈의 불을 댕긴 쪽은 새정치연합입니다.
복지정책을 확대하자는 제언은 맞았지만 재원마련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자는 의도였습니다.
사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무상복지에 힘입어 크게 이겼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당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복지시리즈에 가담하는 정도를 넘어 한 술 더 뜨고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때 등장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지원이 대표적인 박근혜표 복지정책입니다.
복지 디폴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상시리즈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있습니다.
서로 누구를 탓한다면 겨 묻은 개 뭐 묻은 개를 탓하는 격인데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럼 답은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예산 5천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야당과 진보 진영의 상표인 무상급식을 훼손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무상급식 중단을 막아야 합니다.
해결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결국 돈, 세수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돈 있는 기업들과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법 외엔 길이 없습니다.
무상복지냐, 선별복지냐 문제가 아니라 복지문제를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보고 솔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복지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지금이 적기입니다.
독도 자료사진 (청와대 제공)
◈두 번째 주목한 뉴스는?-예,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정부가 독도 지원센터 건설을 취소하면서 뭔가를 꼭꼭 숨기려 하고 여론을 무마하려 하는 등 정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관계장관 비공개회의를 열어 독도 센터 건립 계획을 백지화했거든요.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언론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면서도 시종 일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이 일본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것을 알고서 여론 무마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자만하는 데도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착각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보다 못한 여당 의원들도 어제 윤병세 장관을 상대로 무능하다며 질타했으나 윤 장관은 독도 문제는 우리의 주권 사안이며 늘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윤 장관의 답변이 어이가 없었던지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독도 센터 건립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면 승부하면 될 것을 이리저리 말을, 답변을 돌리다 불신만 자초했습니다.
국민이 왜 정부를, 정치권을 믿지 않고 불신하느냐 하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윤창원기자
◈오늘은 어디로 주목해야죠?- 예, 오늘 오후 4시 새누리당사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후 4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공무원노조와 무제한 토론을 벌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결사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도 오늘 여당과의 대화를 벼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시간제한 없이 진지한 대화를 하겠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때론 호소도 하겠지만 주로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한 김무성 대표가 큰 귀를 가졌는지, 아니면 작은 귀를 가졌는지를 지켜 볼 일입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에 참석한 LG 봉중근(왼쪽부터), 이진영, 양상문 감독, 넥센 염경엽 감독, 이택근, 강정호 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황진환기자
◈ 또 관심이 가는 곳이 어디죠?- 예, 오늘이 마지막 방송일인 김현정 앵커께서는 오늘 가장 시끄러울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 목동 야구장입니다.
한국시리즈 삼성과 넥센의 3차전이 오늘 저녁 열리는데 아주 볼만할 것입니다.
이승엽 대 박병호, 강정호의 홈런 대결이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두 번째로는 좌완의 두 투수 장원삼과 오재영의 대결, 그리고 완타왕인 서건창의 적시타 여부입니다.
감독들의 수 싸움을 염두에 두고 관람하거나 TV를 시청하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울먹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는다면- 예, 15조 5천억 원이 몰린 거액입니다.
어제로 끝난 삼성 SDS 공모주 청약에 몰린 청약 증거금이 무려 15조 5천억 원입니다. 삼성 생명에 이어 두 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경쟁률은 134대 1입니다.
어제도 방송했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삼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만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