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임신과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재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 심의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한 뒤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SNS상에서는 벌써 논란이 뜨겁다. 일부 여성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chu2XXXX는 "저출산에 대한 방책이 될 것 같다"고 이번 개정안을 찬성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녀 셋 이상을 둔 어머니의 경우, 10년 가까이 경력 단절이 생긴다"며 "다자녀 가구에는 이런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의견을 보인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트위터 이용자 eyeXXXXXX는 "미혼 여성이나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성들은 대체로 '엄마 가산점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의무(군복무)에는 가산점이 없고 개인의 선택에는 가산점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이디 j__XXX는 "취지는 나쁘지않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발달시키는게 더 궁극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BestNocut_R]
성양극화에 대한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이디 dhykXXX는 "국가가 성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신의진 의원이 왜 이 법안과 군가산점제를 함께 언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