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정치개입논란으로 세간을 떠들게 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 주에 퇴임을 하면서 이제는 전 국정원장이 됐는데요. 퇴임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당에서 도피성 출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국금지령까지 내렸죠. 도피성 출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보죠.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전담위원회를 꾸렸군요.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른바 ‘원세훈 게이트’ 소속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처음 국정원장 말씀이라는 문건을 공개하기도 한 분, 진선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선미
◇ 김현정> 어제 공항까지 나갔다 오셨어요?
◆ 진선미> 네. 많이 피곤하네요. (웃음)
◇ 김현정> 이미 출국금지가 내려졌는데도 또 나가셨어요?
◆ 진선미> 왜냐하면 출국금지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공식으로 법무부나 검찰 쪽에 확인을 해 봤지만 어느 쪽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2월 11일에 이 문제가 처음 밖으로 불거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본인은 계속 사실을 부인했고 거짓말만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불안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헛수고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현장에서 출국을 안 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돌아오셨어요?
◆ 진선미> 네.
◇ 김현정> 그렇게까지 강하게 출국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도피성이 확실하다고 보시기 때문입니까?
◆ 진선미>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안의 엄중성과 그리고 그분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그 신병에, 그러니까 수사의 핵심은 그 당사자의 신병 확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속까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이 당장 사라지면 이 사안이 정확하게 밝혀지는데 매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도피여부는 사실은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 많이 발견된 거죠. 일단 본인이 살고 계시던 집에서 짐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거기다가 21일 저녁 밤에 부랴부랴 퇴임식을 일부 사람들만 함께 하는 자리로 마무리를 짓고.
◇ 김현정> 퇴임식을 밤에 했어요?
◆ 진선미> 네. 그리고 전격 예약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고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퇴임 후에 연수가려고 예전부터 계획해 놓은 거라는 해명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진선미> 아니, 본인의 사적인 계획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연수 이른바 많은 분들이 고위직 특히 그런 분들이 끝나고 나면 객원연구원으로 외국에서 본인들의 생활을 정리하고 또 연구도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 분은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보유출의 위험, 또 테러의 위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외국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그런데 퇴임식을 밤에, 야간에 급히 마무리하고 며칠 내에 바로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 누가 그것의 의도를 순수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 김현정> 오늘 아침 노컷뉴스 단독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비리에 관해서도 지금 검경이 내사 중에 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진선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야 없겠지만, 그 개인적인 비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 들었고요.
◇ 김현정> 정치개입 의혹 말고 그러니까 개인 비리?
◆ 진선미>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공공연하게 누구에게나 금지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치개입을 공공연하게 전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을 정도면 그분이 가진 그 권력을 본인의 사사로운 영역에다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원장님 지시사항, 또는 원장님 말씀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들. 이걸 국정원에서는 지금 고유한 업무, 정당한 업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십니까? 이것은 정치개입이라고?
◆ 진선미> 당연하죠. 아마 25개 문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지난주 월요일이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던 거고, 사실 이걸 받은 건 그 몇 주 전입니다. 그런데 매일 이거를 읽어봅니다. 갈수록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상 예전에는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안전기획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정보기관의 잘못된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얼룩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심이 왜 일어납니까? 재심을 통해서 예전에 간첩으로 몰려서 거의 폐가망신, 또 사형까지 당한 그런 분들의 죄가 지금 수십 년이 지금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무죄로 판명 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상처 있는 근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년 간 장기집권을 하는 국정원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정치개입을 공공연하게 지시했다는 사실이 너무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 법치주의, 헌정이 이렇게 유린될 수 있나 라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 김현정> 지금 진 의원이 공개한 그 내용들을 보면 젊은층 우군화 정책을 펴야 된다, 4대강 홍보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적보다 우리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 민주노총, 전교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눈에 띄는데. 혹시 이것들 외에 공개한 문건 외에 더 있습니까?
◆ 진선미> 일단 그거는 또한 제보자에 대한 안전, 또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또 이 부분이, 내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읽어보면서 거론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공개는 됐지만 거론이 되지 않는 것 중에 정말 충격인 건 왜 이 분들은 본인들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들의 행위만이 국가안보를 위한다고 착각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네.
◆ 진선미> 그 공식적인 문건 안에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과거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막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안보교육이 절심함.’
◇ 김현정> 그러니까 햇볕정책 자체를 이미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놓은 그 전제부터 틀렸다?
◆ 진선미> 그렇죠. 햇볕정책은 물론 각 정권을 잡은 분들의 어떤 정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햇볕정책은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한 대통령의 정책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매우 진전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나뉠 수 있으나 지금 이게 바로 국가안보를 하신 게 아니라 정권안보를 하신 거죠. 어떻게 이거를 정보기관이 공공연하게 모든 국정원 직원들에게 잘못됐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지금 공개한 문건 외에는 더 있어도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이 문건을 건넨 분 이야기를 지금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은 국정원에서 그 내부고발자, 이 사람을 찾아내서 검찰에 추가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 유출자는 지난 2월에 파면된 전 직원이다, 이렇게까지 밝혔는데 사실입니까?
◆ 진선미> 그건 그분들의 주장이겠죠.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 하고, 저는 이 자세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엄중한 사안인데. 유일하게 그분들이 하시는 건 제보자 색출이고요.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유일한 한 언론인데요. 그 내용을 사실 들여다보면 이게 내사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사결과 또한 국가기밀이죠.
지금 우리 이 문건이 유출된 것이 문제여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조사결과 자체도 기밀인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색출할 의사가 없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한다는 또 다른 보도를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내부자를 누군지를 내사한 거를 그럼 언론에 흘린?
◆ 진선미> 네. 그분도 내사해야죠. 그분들의 일관된 태도에 의하면요. 저는 이 부분이 그분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저에게 제보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 김현정> 국정원 여직원 댓글의혹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하에 하기로는 했는데 언제 시작합니까?
◆ 진선미> 일단 국정조사라 하면 검찰수사가 종결이 된 이후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 조사해야 될 의무가 이미 사법부로 넘겨져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수사가 빠르게 마무리가 돼야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검경이, 검찰과 경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이 이 엄중한 현행범, 저는 현행범에 관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분들이 제대로 해 주시면 우리가 왜 힘든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 김현정>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형법상 내란죄를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다. 왜냐하면 국론분열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표창원 전 교수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 진선미> 생각해 봤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단정을 할 수야 없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그분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가치를 표현하는 어떤 단어들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그 국가안보란 말이죠. 이거는 정권안보인 거죠. 그러니까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진짜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일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가를 뒤흔들었다?
◆ 진선미>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 국가가 제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국가소속의 국민들이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제죠, 우리가 선택한. 그런데 그 체제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근간이 뭘까요? 그건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이런 거 아닌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건설업자의 고위층 성접대 의혹. 이건 또 뭐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권력형 성상납 게이트로 비화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 진선미> 저는 국정원 사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보도된 내용 이상으로 다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말씀을 하신 바대로 지난 권력의 부패상의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방식이 다른 거죠.
그야말로 권력세태를 사사롭게 활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악용하려고 자기 이익으로 악용하려고 철저하게 대접한 거죠. 그것도 너무나 추한 성접대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경유착과 또 이 부분에서 무시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게 성폭력 문제입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 문제도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세요?
◆ 진선미> 저는 일단 걱정스러운 게요. 이 지금 성 접대 추문의 대상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대선과정에서 끊임없이 특별하게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마련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 그 배경이 바로 지금 검찰, 경찰. 온갖 주요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해야 될 기관의 수장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