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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박근혜 '여성' 커밍아웃,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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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심상정 "박근혜 '여성' 커밍아웃,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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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을 억압하는 정당의 후보…여성의 삶 대변하지 않았다"

    -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 공약
    - '긴급조치' 수준의 사교육 금지 필요
    - 교육개혁, 단일화 조건으로 연계
    - 정치개혁을 野 단일화 치어리더식으로 활용해선 안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대선후보가 전면에 내세운 공약입니다. 진보 쪽은 늘 노동문제, 재벌개혁 이런 것들이 공약의 우선순위였는데 이번에는 국민건강이죠. 이유가 뭘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나와 계십니다.

    심상정
    ◇ 김현정>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10일 쯤 됐는데, 뛰어보니까 괜찮으세요?

    ◆ 심상정> 어려움 감수하고 나왔으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진보당의 주자니까 당연히 노동, 재벌 이런 공약을 제1순위로 두실 줄 알았는데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 심상정> 진보라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하자는 거 아닌가요. 이 핵심이 생명권과 노동권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동안 토건개발로 환경생태파괴 정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국가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이고요.

    암은 우리나라 3명 중의 1명이 걸리고요. 아시아에서 발병률이 최고이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국가가 암과의 전쟁을 전면적으로 진두지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으로 이제는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대전환을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 김현정> 이게 암으로 상징되는 어떤 무상의료공약이라고 보면 됩니까?

    ◆ 심상정>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치료에 집중했어요. 무상의료공약도 당연히 있죠. 지금 가구당 민간보험을 18만원씩 보험료 내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건강보험 2만 6000만 내면 1년에 가구당 100만원 이하로 모든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정책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 암이 애당초 안 걸리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예방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산하에 암예방위원회를 두고 국가가 나서서 집이나 일터, 먹거리, 생활용품에 있는 발암물질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거고요.

    또 이번에 구미 불산 사고로 다들 걱정 많으셨잖아요. 작년에도 가습기 살균 사고로 몇 십명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럽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수립해서 화학사고 예방대응법도 만들겠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발암물질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도록 암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공약을 이번에 내세우신 거예요. 그 중의 하나 또 주목이 되는 게 바로 교육문제인데요.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는 논란 중의 하나가 사교육 관련된 정책.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사교육 전면금지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검토중이다' 하셨거든요. 진보정의당은 어떻습니까?

    ◆ 심상정> 우선 김종인 위원장 생각이 그 캠프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 생각은 더더욱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때도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이 사교육문제도 노이즈마케팅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 김현정> 새누리당은 아마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 왜 어렵다고 보세요?

    ◆ 심상정>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도 경제민주화 등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 안에 이한구 원내대표나 또 김성주 선대위원장인가요? 그분은 '경제민주화는 시대를 역행한다' 이렇게 (웃음) 말씀하시고, 박근혜 후보는 침묵하고. 결국은 하나도 제대로 내놓은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문제도 결국은 노이즈 마케팅으로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문제는 사교육이 우리 사회 불행의 근원이잖아요. 긴급조치 수준의 조치가 실제 필요하다.

    ◇ 김현정> 긴급조치 수준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 심상정> 그러니까 사교육 전면금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 사교육 금지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교육 전면금지를 단기적으로 이런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교육 금지와 더불어서 근원적으로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가 결국은 대학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입시블랙홀이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개혁을 일단 장기적으로 대학평준화를 목표로 해서, 또 단기적으로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해서 지방에도 좋은 대학들을 많이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초중고등학교를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지만 경쟁 교육을 개선과 잠재력을 키워내는 그런 협동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걸 일관되게 하려면 하루 이틀, 임기 5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 해 나가자. 이렇게 교육은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파격적인 안들을 지금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야권단일화 할 때 이것도 조건으로 같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 심상정> 당연합니다. 저는 일찍이 교육 개혁이 우리 사회개혁의 입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진작부터 교육을 혁명하는 수준의 개혁에 대해서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 김현정> 교육과 건강, 강력한 의지 공약 두 가지를 말씀 하셨고요. 다른 후보 얘기도 좀 해 보죠.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 쇄신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걸 두고 어제 심상정 후보가 독설을 하셨어요. "여성모독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 심상정> 박근혜 후보야말로 권위주의편에서 태어나셔서 사실 정치를 오래하셨지만, 정치적인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오진 않으셨거든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호주제 폐지라든지, 또 비례대표 홀수를 여성으로 하자든지. 우리 여성들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들이 박빙의 인생을 살아올 때, 오히려 그런 여성들을 억누르는 억압하는 정당, 정치세력의 지금 후보이지 않냐는 거죠.

    ◇ 김현정> 여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심상정> 네. 그리고 또 여성 리더십은 이제는 우리 아픈 곳, 그리고 소외된 곳을 어루만지고 돌보는 그런 생활정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박근혜 대표가 그런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여성의 삶을 대변하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전에야 비로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성이었다'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식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의 리더십은 사실 교육, 생태, 교통, 환경, 이런 진보의 가치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진보에서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성 모독이라는 말의 배경을 지금 설명 해 주셨는데요.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정권교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이 합치면 된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까?

    ◆ 심상정> 이제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뭔가 다음 정부가 실제로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투표장에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연대는.. 다음 정부가 아주 강력한 개혁정부가 돼야 되고요. 또 서민정부가 돼야 되고, 그런 진보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는 같이 가야 한다?

    ◆ 심상정>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개혁 이야기하고 재벌개혁, 또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다 말씀하시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잘못된 정치에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고 정치세력들이 사실 국민들 등 떠밀려서 개혁을 말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로 되는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 상인들이나 또 청년, 여성 이런 분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대통령이 돼야 실제로 개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조직하는 역할을 제가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심상정> 네, 물론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야권단일화 관련해서 물밑접촉은 하고 계세요?

    ◆ 심상정> 물밑접촉 이전에, 제가 오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책임 있는 정치개혁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엊그제 비례대표 의석 100석 확보하겠다 했는데, 어저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00석 확대의 전제조건인 지역구 의석 축소 공약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당론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공약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부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의 한 틈조차도 내려좋지 못하는 그런 정당과 그 후보가 과연 정권교체 의지가 있나, 이렇게 다시 묻고 싶고요.

    민주당을 이대로 두고 정치혁신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썩은 민주당을 도려내는 게 제일 급한 정치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도 이제는 새로운 정치혁신. 말씀하신 대로 몇 명 국회의원이 할 수준의 얘기 말고,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후보의 책임 있는 정치,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가 단일화 게임의 치어리더로 이렇게 정치개혁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실천으로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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