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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사찰 문건]경찰 비판 내부 세력에 제갈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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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총리실 사찰 문건]경찰 비판 내부 세력에 제갈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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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경찰 모임 '무궁화클럽' 전방위 사찰 벌여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이 정부 정책과 경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나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여론 조작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CBS가 확보한 총리실 문건은 '무궁화클럽 활동 동향 및 대응 방안', '무궁화클럽 행정소송 추진 동향 관련 검토 보고', '무궁화클럽 관리방안(징계조치 등) 검토' 등으로 수백여쪽에 달했다.

    여기에는 또 폴네띠앙과 범죄사냥꾼 등 경찰관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도 현황을 파악해왔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응을 검토하는 기록도 담겼다.

    특히 경찰청이 '특별 취급'으로 분류해 지난 2006년 직접 작성한 내부 회의 자료 등도 총리실은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2006년 4월 회의를 열어 이튿날 열리는 무궁화클럽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경고하는 한편, 내부망 등에 돌출 행동에 대한 반대 댓글을 달아 여론몰이를 하도록 유도하는 관리 방침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검경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한창일 때 경찰관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조직현안 해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이유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했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거나 경찰청장 등을 비난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나 품위유지위반 등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는 법적 검토도 했다.

    이와 함께 문건에는 대응 조치를 건의하면서 무궁화클럽에 대한 철저한 동향파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전에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한 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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