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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포퓰리즘’ 비난에 직면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소급입법과 같은 다른 법적인 문제에 가려 정작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책임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4일 "저축은행에 대해 감독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국민 세금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저축은행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정치권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정부에 대한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국회가 내놓은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당국 등의 정책 및 감독상의 문제점,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검찰수사 등의 문제점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며 정부의 책임을 첫번째로 명시했다.
국정조사에서 금융당국은 부실 사태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미룬 책임을 인정했고, 피감기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당국자가 고액 접대를 받는가하면 고위 퇴직자가 사외감사로 활동하며 부실화를 키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저축은행비리에 연루된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작년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가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피해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꺼내든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은 5,000만원 이하 예금 보호 말고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와 금융노조도 정부 책임 인정과 직접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금융당국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금융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사람들로 매도하며 금융당국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반응을 하는데 대해 극도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대 백성진 사무국장은 “원래는 정부와 피해자 간 문제이지만 정부가 뒤로 빠지면서 피해자와 금융권 문제로 바뀌었고,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처럼 보이고 있다” 고 비판했다. [BestNocut_R]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 등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에 입김을 넣어 저축은행특별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는 등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등 5개 협회는 공동명의로 저축은행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은행연합회는 별도 반박 자료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따지고 보면 저축은행 사태의 원죄(原罪)는 감독 책임을 제대로 못한 금융 당국과, 금융당국을 감시해야 할 사정 당국에 있는 것" 이라며 "그런 책임을 질 생각도 않고, 피해자 대책도 철저히 외면하는 당국자들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