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2월 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통합당 문용식 인터넷 소통위원장
문용식
▶정관용> 모바일 투표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입 원칙에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만, 도입 시기에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부터 하자, 라는 주장이 민주통합당입니다. 한나라당은 아직은 좀 이르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민주통합당 IT 전문가이지요, 문용식 인터넷 소통위원장 전화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식> 예, 안녕하세요, 문용식입니다.
▶정관용> 이 모바일 투표를 지난번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대표 뽑을 때 이미 하셨잖아요.
▷문용식> 예, 그랬지요. 모바일 대박이 났었지요, 그때.
▶정관용> 80만 명 모여가지고 했잖아요.
▷문용식>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럼 그냥 이번 총선에서도 그냥, 어차피 이게 총선에 직접 본투표에 모바일 투표 도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용식> 그렇지요. 총선 때 이제 당내 공천을 하지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문용식> 그래서 공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해본 바가 있으니까 이번 후보 겨선에서도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문용식> 그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요, 당 지도부 뽑는 경선은 전국 선거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선거인단이 전국의 지도부를 뽑는 건데, 총선의 예비 경선은 각 지역구별로...
▶정관용> 그렇지요.
▷문용식>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그 지역의 해당 유권자가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사는 지역 인증, 정말로 거기에 살고 있느냐 하는 주거지, 지역 인증이 엄밀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 선거랑은 다른 점이 있는 거지요.
▶정관용> 지역 인증은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못해요?
▷문용식> 그게, 선거인단 이제 신청할 때 그 필수 정보로서 이름하고 실명으로 신청하고 주민번호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 해당 주민번호의 그 실명 신청자가 어디 산다, 하는 정보를 저희 민주당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 정보는 행정부에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상에서는 그걸 당내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선관위가 그걸 협조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할 규정이 없는 거지요.
▶정관용>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문용식> 예, 그런 거지요.
▶정관용> 뭘 개정해야 합니까, 법의?
▷문용식> 그러니까 그 한 마디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요. 정당이 공직 후보 선출을 위해서 당내 경선을 할 경우에 선거인단의 지역 인증을 선관위에 요청하면 선관위는 이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한 줄만 집어넣으면 선관위가 이제 저희 선거인단 DB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지요.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각 정당이 하고 싶을 때 요청하면, 이라고 하는 게 전제이지 않습니까?
▷문용식>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용식>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나라당이 지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만든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당내 경선에서 돈 봉투 사건이 터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 투표는 그런 당내 경선의 돈 봉투, 뭐 조직 동원, 돈 선거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려면, 당 쇄신을 하려면 이런 돈 안 드는 선거부터 스스로 하자고 해야 될 텐데, 말로는 혁신한다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발목을 붙들고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서 당 내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룰을 결정하는 것은 그 당의 문제잖아요.
▷문용식> 그렇지요.
▶정관용> 그 당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지, 아니면 현장 투표만 할지는 자기네끼리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용식> 예, 지금 한나라당이...
▶정관용> 그런데 만약 한나라당이 모바일 투표를 이번에 도입할 생각이 없다손 치더라도 민주당이 할 테니 거기에 선관위가 협조하도록 해 달라, 라는 걸...
▷문용식> 그렇지요.
▶정관용> 그걸 왜 반대하냐 이 말이지요.
▷문용식> 예,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뭐 모바일 투표가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되고, 대리투표의 위험이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나라당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정관용> 예.
▷문용식> 그런데 왜 민주당이 하는 것까지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이건 완전히 당리당락에 의한 거지요.
▶정관용> 어떤 당리당락이요?
▷문용식> 이렇게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면 상당히 투표가 편리해지지 않습니까?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정관용> 그렇지요.
▷문용식> 언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거인단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건 저희 당 지도부 이번에 뽑을 때 80만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회의원 총선, 그 경선에도 모바일 투표가 우리 민주당이 도입하면 제 짐작으로는 한 200만 명 정도의 전국적인 선거인단이 참여할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큰 붐업을 하면서 이 경선을 하는 그 꼴을 보기 싫다는 거지요. 자기들은 못 하겠고, 남의 집안 잘 되는 것도 보기 싫고. 이런, 그러니까 이 모바일 투표가 정치를 혁신하고 선거비용을 줄여주느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남의 당, 민주당에 유리하냐, 자기 당에 불리하냐, 이런 정략적인 관점에서 끝까지 발목을 붙들고 있다, 정말로 놀부 심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저도 솔직히 이런 모바일 투표는 대리투표 염려 같은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이 그 전화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인증만 하고 나서...
▷문용식> 그런데요.
▶정관용> 아니, 잠깐만요. 그런 염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에서 우린 이걸 그냥 하기로 했고, 이 결과에 다 승복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건 그냥 그 당내 문제인 거예요.
▷문용식> 그렇지요. 당의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하는 당의 문제인 거지요.
▶정관용> 그래서 저도 총선 본선 투표에 이런 걸 도입하자고 그러면 저도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 이건 좀 부정적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당내 문제인데 이걸 왜 다른 당이 이걸 못하게 할까요, 정말?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말로는, 그러니까 명분상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지난번 여야 정개특위에서 모바일 투표 당내 경선에서 도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합의했어요. 명분상 반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시행은 이번 총선에서 하지 말고 이 다음 총선부터 하자, 4년 후부터 하자, 이거란 말입니다. 아니, 이것 원칙적으로 이게 옳아서 합의를 했으면 이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걸 4년 후에 하자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 준비하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도 않고 당장 할 수 있거든요.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왜 4년 후로 미루는지, 제 생각으로는 한나라당이 4년 후까지 살아남아있으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는지...
▶정관용> 일단 한나라당은 당명을 바꾸기로 했으니까요.
▷문용식> 예, 그러게 말입니다.
▶정관용> 이런 우려는 또 혹시 없을까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주소지까지도 특정 정당이 이른바 데이터베이스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용식>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용> 아니, 다 인증을...
▷문용식> 아니지요. 그 주소는 이제 선거인단 신청을 하면 그 참여하는 국민들이 자기가 어디에 산다, 라고 이렇게 그건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그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재한 정보가 옳은지 틀린지를 이것만을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그걸 협조를 하는데, 우리한테 행정정보망에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기재한 정보가 옳으냐, 틀리냐, 해당 지역구에 사냐, 안 사냐, 예스냐, 노냐, 이것만 인증해서 주기 때문에 그 선거인단 정보, 사는 주소가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용> 알겠어요. 그리고 주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문용식>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무슨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없다?
▷문용식>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다, 이런 걸 고쳐야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왔는데, 그런 것 전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네요. 선거인단이 본인 스스로 신청해서 본인이 기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고. 다만 그 기재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만 좀 가려달라.
▷문용식>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야 명확하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로군요.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하루도 안 걸리는 작업입니다.
▶정관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 선거법 개정 불가능할까요?
▷문용식> 한나라당은 어떤 가치지향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하는 정당이 아니고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가지고 정략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끝까지 고집을 피울 것 같고요. 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이게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정관용> 방법이 있어요?
▷문용식> 있지만 이제 신청하는 선거인단 분들이 좀 불편해지지요. 그래서 참여율이 좀 떨어지겠지요. 하지만...
▶정관용>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요?
▷문용식> 아니, 직접 이제 자기가 그 지역에 산다, 하는 것을...
▶정관용> 입증해야 되는군요.
▷문용식> 직접 입증을 해야 되니까... 법을 바꾸면 그걸 정부가 해주지만...
▶정관용> 알겠어요.
▷문용식> 법이 안 바뀌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그만큼 불편해지지요. 하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모바일 투표가 가져다주는 그 편리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관용> 하겠다?
▷문용식> 예,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예, 법 개정 안 되어도 하긴 하겠다, 라는 말씀까지.
▷문용식> 아, 그럼요.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용식>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논리적으로만 보면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좀 억지 같군요. 2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다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