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치권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이중 '모바일 투표'는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대안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고, 선거 비용을 대폭 줄이자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가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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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민주당 내부에도 반대 기류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30일 소위원회의를 열어 모바일 투표에 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뜩이나 마뜩잖아 하던 한나라당은 "실무적으로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모바일 투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려면 유권자 본인 확인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이 필수인데 이를 위한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본인들이 모바일 투표를 안 하면 되지, 왜 우리들도 못 하게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개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현은 요원해진다.
민주당 내부 상황도 간단치 않다.
한명숙 대표, 문성근 최고위원 등은 모바일 투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거세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이나 농촌 지역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설사 선거법이 바뀌어서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내부에서 도입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이나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권역이 넓은 선거와는 달리 유권자 수가 적은 지역단위 경선에서 매표나 대리투표, 역선택 등 모바일 투표의 부작용이 당락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당직자는 "소규모 지역구의 경우 단 1,000~2,000표로 순위가 뒤바뀌게 되기 때문에 역선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모바일 투표가 무조건 선(善)으로 인식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준비 미흡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는 현재 소규모 단체 선거를 대상으로 시험, 준비 운용을 하는 단계로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에 도입하기에는 보안, 서버, 인력 부분에 있어 준비가 필요한 상태"라며 "이번 총선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estNocut_R]
민주통합당이 핵심으로 내걸었던 모바일 투표 도입이 불발된다면, 향후 공천 방식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모바일 투표를 전제로 내걸었던 '완전국민경선제'가 사실상 어렵게 돼 야당에서는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