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의 연내처리를 번복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잃는 최악을 상황을 맞았다.
애초 연내 처리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했지만, 일부의 반발로 의원총회에서 번복되면서 종합편성채널 뿐 아니라 SBS, MBC 등 지상파까지 독자 광고영업에 뛰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디어렙법 처리가 종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보다 더 심각하게 언론계 전반에 광고 무한경쟁의 광풍(狂風)이 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들 방송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광고시장을 휘저을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이후 바로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렵고 1-2년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지역 · 종교 방송 뿐아니라 신문까지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언론의 다양성은 더욱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에 언론노조, 언론연대, 종교 · 지역방송 협의회 등 대다수 관련 단체들은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연내에 미디어렙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estNocut_R]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와 방송사 1인 소유지분 40%까지 허용 등은 일단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통합당이 의총에서 합의안을 뒤집으면서 한나라당은 연내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민주통합당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미디어렙법 연내처리는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이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이다.
무엇보다도 미디어렙법 연기는 역설적이게도 종편에 특혜를 주려는 한나라당의 의도와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중에 보수언론인 종편과 지상파 등이 이미 가진 기득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수 있을지 자체가 미지수여서 미디어렙법 제정 자체가 무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도 "정치권이 종이 신문과의 논조 싸움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밥그릇'을 뺏는 일을 누가 할수 있겠느냐"며 "향후 일어날 부작용에 대해 책임질 사람도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대안없이 '명분'만 집착해 애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한나라당과 종편을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셈이 된 의총으로 민주통합당도 거센 책임론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