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사업 수요 예측 실패로 1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또 인상돼 국민 부담이 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뒷짐만 지는 양상이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8일부터 100∼400원 올린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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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폭이 가장 큰 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승용차 기준 9,700원)와 서울춘천고속도로(6,300원)로 각각 400원이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정부가 업체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이내에서 인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9개 민자고속도로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개통 이후 매년 요금이 인상됐다.
◈ 민간에서 건설한 뒤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가 보전해 주기까지 민자 사업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눈에 보이는 요금 인상만이 아니다.
정부는 민자 업체와 계약을 맺을 당시 통행량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계약을 맺어 천문학적인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
MRG란 고속도로나 항만 등 공공시설을 민간에서 건설한 뒤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02년부터 2010년 사이의 9개 민자 도로 적자 보전을 위해서만 모두 1조 5,251억 원을 썼다. 모두 세금이다.
가장 많은 세금이 투입된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2002년 이후 7,909억 원을 보전 받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에도 정부는 각각 3,432억 원과 2,289억 원을 쏟아냈다.
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에 걸쳐 수천억원 이상의 혈세가 민자사업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것은 MRG의 기준이 되는 수요 예측이 터무니없었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하루 4만 1,764대가 통행할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51.9%인 2만 1,683대에 불과했다.
대구부산고속도로(55.8%), 인천공항고속도로(57.5%)도 예측치의 절반을 겨우 턱걸이했다.
문제는 수조 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단초가 되는 이런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해 징계나 처벌 같은 책임을 누구 하나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 책임은 누가 지나…국민 허리만 휘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대부분 민자 사업은 사업 초창기에 수요 예측이 잘못돼 엄청난 세금을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수요 예측 기관이나 주무관청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았다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수요 예측 조사 산출과정을 담은 기록이나 전체 사업비 관련 기록 등도 거의 공개되지 않아 시민단체나 민간기관의 검증도 안되고 있다.
[BestNocut_R]최근 용인경전철에 대한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일정 부분은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MRG 방식으로 추진한 19개 민자사업 가운데 11개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검은 거래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실련은 최근 거가대교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풀려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7천억원 이상을 챙겼고,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이나 감리기관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