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 한 사람당 평균 5,200여만원씩의 빚을 일단 깔고 있는 상황이다. 월급만 제 자리인데, 물가는 지칠 줄 모르고 오르면서 예금이자는 사실상 마이너스가 된 상황. 대출 금리마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CBS 대출금리 폭등의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들 구제 방안은?
d
서민들의 이자 고통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경기 활성화를 통한 가계 소득 증가가 확실한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계 부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채 증가에 비해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유윤상 은행연합회 여신부장은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를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이를 저축과 빚 갚는데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저성장과 장기 불황인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가계가 역할 분담을 통해 체질 개선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것이 꼽힌다.
이미 커져버렸고, 점점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갑자기 터져 가계부채발 복합불황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우선 정책 당국은 인위적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건전 금융소비자의 ‘제 2금융권으로의 몰이’를 자제하고, 가급적 이들을 은행이 흡수하게끔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동시에 제 2금융권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해 이들 기관에 무리한 규모의 수신 집중을 방지하는 정책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소비자보호규제 도입도 거론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금리인상, 총량규제 등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시·규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계 입장에서 높아진 부채를 지탱할 수 있어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도 무리한 가계부채 회수를 할 경우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의해 결국 금융기관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국내 가계의 원리금 부담 축소를 위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미국 상업은행의 프라임모기지론 형식으로 20~30년 장기화 유도해야 한다” 면서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부담을 금융기관이나 차입자에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덴마크식 Covered Bonds를 이용한 모기지시스템 정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계 역시 건전한 소비활동에 나서고, 대출을 줄이는 등 가계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는 건전 소비생활을 지향하고, 스스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해야한다”면서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해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안정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민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과거 근로자 재산형성저축과 같은 서민우대예금상품의 출시도 실질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현재는 가계에서 은행 예금으로 돈을 모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
저금리로 이자도 낮은데다 시중금리가 올라도 예금금리는 제때 반영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체국은 연 10%의 금리를 제공하는 서민용 적금을 내놓았다. 당시 은행권 예금금리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상품이었다.
이 때문에 은행들도 가입한도를 정하고 서민용으로 제한하면 비슷한 형태의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과거 재형 저축과 같은 서민 계층을 위한 예금 상품의 추진은 서민 금융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BestNocut_R]
더불어 저축은행이나 농협과 신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구조 조정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소득 보전과 대출 업무를 전담토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마이크로 크레디트, 햇살론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개념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해줄 역할과 상업적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해야할 역할 등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