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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와 관련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ISD에 반대하는 서명한 적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ISD재협상 약속을 받아올 것을 정부.여당에 재차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2월18일과 4월에 걸쳐 ISD 문제가 된다는 성명에 서명했다"면서 성명의 요지를 공개했다.
[BestNocut_R]오마바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ISD 조항에 대해 본인은 투자자들 권리가 엄격히 제한되도록 할 것이고 공공안전, 공공이익 정책은 이로부터 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는 게 정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ISD가 안된다는 게 오바마의 인식이다"라며 "미국 대통령의 인식을 한국 대통령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강행처리만 밀어붙이지 말고 오늘이라도 ISD 폐지를 위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며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ISD 폐지를 논의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FTA가 시행돼야 한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