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정형근 "보건의료에선 시장원리보다 공공성이 우선"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정치 일반

    정형근 "보건의료에선 시장원리보다 공공성이 우선"

    뉴스듣기

    의원시절엔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했지만...선진국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운용이 궁금해 살펴봤더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9월 3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형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형근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3년 동안 지내시고 지난 16일 퇴임하셨지요. 정형근 전 이사장과의 집중인터뷰로 꾸미겠습니다. 퇴임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언급해서 주목받았고요. 또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이야기, 또 왜 공공의료가 중요하다고 보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요. 다 아시다시피 정형근 전 이사장, 3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현 정국은 어떻게 읽고 있는지,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지요. 정형근 전 이사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형근>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이사장 계시는 동안은 저랑 한 번도 못 뵈었어요.

    ▷정형근>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국회의원 하실 때에는 여러 번 방송국에서도 뵙고 그랬는데. 국회에 계실 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좀 하셨지요?

    ▷정형근>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정관용> 아니, 제가 처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가실 때 조금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안기부에 오래 계셨었고, 대북통이셨고, 남북관계 전문가이셨고, 국회에서도 그런 쪽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형근>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대선 진 후 보건복지위 선택했었다

    ▶정관용> 보건복지위원회를 4년 하셨군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부러 선택해서 가신 거예요?

    ▷정형근>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위원도 저희들이 두 번 대선에 지고 나서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국민의 그런 여러 가지 실생활 삶, 그런 데에 우리가 서민들의 그런 위안, 그런 정책에 저희들이 뛰어들지 못하고, 특히 국회에도 보면은 저희들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기가 없어서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정관용> 비인기 상임위원회?

    ▷정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 다른 당인 민주당은 민주당의 여러 가지 대권에 그런 야망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유능한 분들은 앞다투어서 보건복지위원, 또 환경노동위 이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제가 당에서도 많이 역설을 했고, 특히 저는 박근혜 전 대표께도 보건복지위원회를 가셔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우리 시대 정신은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다. 행복 추구다.

    ▶정관용> 그렇지요.

    ▷정형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건의료, 복지, 또 노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런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뒤에...

    애초엔 보건의료체계가 너무 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정관용> 그런 삶의 질, 국민생활 개선, 그쪽 공부도 하실 겸 보건복지위원회를 스스로 가셨다?

    ▷정형근> 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재희 의원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보건복지위를 열심히 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의사들이 주로, 의사들을 위한, 의사들이 너무 규제를 받고 너무 의료가, 보건의료가 사회주의 행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의사들에게 가장 기피 대상인물 1호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 3년 사이에 달라지신 거예요?

    ▷정형근> 그렇습니다.(웃음)

    ▶정관용> 어째서 달라지시게 됐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아주 강한 보수의 대변인 격으로 우리 정형근 의원, 또 전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매김하셨었고, 또 그런 보수의 이념으로서 좀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공공의료보다는 어떤 민간의료, 또 영리의료, 이런 쪽을 찬성하시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할 텐데...

    ▷정형근> 그렇습니다.

    선진국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직접 관여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정관용> 3년 이사장 지내시면서 방금 스스로 고백하셨듯이 의사 위한 활동을 하다가 의사랑 싸우는 활동을 하게 됐다. 왜 그렇게 되셨어요?

    ▷정형근> 예, 저도 막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되어서 이 건강보험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행, 발전되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때로는 좌파들이 쓴 건강보험 제도 책자라든지 이런 논문들을 들고 가서 새벽 4시까지 공부하다시피 하고 공부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보험제도를 연구하면서 가장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이거였습니다. 왜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선진국인 영국이나 불란서나 스위스나 독일 같은 나라가 건강보험제도에만은 이것이 정부가 규제하고, 관여하고, 심지어 영국 같은 데는 100% 이거를 공공의료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가장 국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보건의료, 교육, 이것에 대한 보편성, 평등성, 이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라파에서는 뭐 스웨덴의 유명한 보건의료 교수 누구도 제가 물어보면서 한번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에서, 건강보험제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하니까 서슴지 않고 소위 평등성, 이퀄리티(equality), 그리고 국민이 어느 병원이나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그 다음에 질, 퀄리티(quality),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보건의료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은 시장에서 작동하는 논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고 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아하,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교수라든지 의사분들도 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정관용> 미국식하고 다르다?

    ▷정형근> 미국식 제도가 최고의 제도이고 최상의 제도이고, 미국 제도밖에 모르는데, 실제 건강보험제도나 보건의료제도가 발전한 것은 구라파에서 발전해왔지 않습니까?

    ▶정관용> 미국은 보건의료에서는 아주 실패 국가지요.

    ▷정형근> 그렇습니다.

    ▶정관용> 대통령 선거에서도 항상 그 문제가 쟁점이 되고요.

    ▷정형근>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일찍이 트루만 시대부터 보면 이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려고 했고, 잘 아시겠지만 클린턴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오바마가 여기에서 화룡정점을 찍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관용> 미흡하지요.

    ▷정형근> 예, 논쟁 중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 건강보험제도라고 하면 이것이 민간보험, 그리고 영리병원, 의료산업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싸고 이것이 영리병원이라든지 민간보험이라든지, 의료산업, 이런 것을 가지고 양극으로 항상 대립하고 쟁점 이슈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지금도 논쟁 중이지요. 영리병원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유럽 국가를 보니까 특히 배우고 싶은 사람, 몸 아픈 사람은 누구나 돈 안 들이고 가깝게 가서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추진하더라, 이 말씀이시지요?

    ▷정형근>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공공의료 열심히 공부했다

    ▶정관용> 그걸 가서 공부하셔서 깨닫게 되신 거로군요?

    ▷정형근> 제가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책도 많이 보고, 논문도 보고, 실제 그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제가 구라파의 선진국 13개국을 비롯해서 41개국을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대개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선배들이나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나라들에서 복지제도를 연구해서 갔지만은, 대개 가면 뭐 한 시간 정도 서로 프레젠테이션하고 토론하고 그냥 돌아오는데, 저는 점심 그냥 도시락이라도 좋으니까, 안 먹어도 좋다, 해가지고 모든 걸 걸고, 독일이나 불란서에서는 저녁 5시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아주 그냥 놀라면서 자기들도 이런 문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몰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열심히 하면서 그걸 다 책자로 만들고 했습니다.

    ▶정관용> 그렇게 해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후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내셨는지, 또 어떤 일을 했어야 하는데 이건 못 했다, 싶으신지, 그 이야기를 해보지요. 뭘 하셨습니까, 우선?

    ▷정형근>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현재 제도로서는 이것이 지속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해마다 4~5% 보험료를 올려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받고, 정부로부터 한 4조 정도 지원을 받고, 세금으로. 이렇게 해봤자 수입이 8% 정도 늡니다. 그러나 지출은 13% 정도 늡니다.

    ▶정관용> 매년?

    ▷정형근> 예, 급여로 매년, 평균이. 그러면 5%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정형근> 이것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전부 다 총액 계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총액 계약주의? 그게 어떤 뜻입니까?

    ▷정형근>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수입 한도 내에서 지출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림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기업이나. 내가 들어오는 수입 내에서 내가 지출하겠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내가 어느 어느 병원에 이 정도 할당하니까 이 안에서 너희가 진료비 써라, 더 이상 책임 못 지겠다. 다만 총액 계약주의도 이게 완전히 실리, 딱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융통성이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

    ▶정관용>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이래요?

    ▷정형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심지어 일본까지도 행위별 수가제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얼마 드는가, 이 전체적인 지출 금액에서 어떨 때는 마이너스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사실상 총액 계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형근>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정관용> 그러니까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그 한 만큼씩 돈을 받아가는 거지요?

    ▷정형근> 예, 행위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액수가 얼마가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정형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작년 같으면 1조4천억 적자 같으면 나중에 적자가 난다고 하면 천상 빚을 내가지고라도 사후에 갚아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독일도 두 번이나 건강보험제도를 크게 개혁을 했는데, 결국은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약가제도의 변화라든지 또 총액 계약주의에다가 또 소위 말하는 입원 환자에 대해서 포괄 수가제라든지 이렇게 자꾸 이것을...

    ▶정관용> 제도를 바꾼다?

    ▷정형근> 제도를 바꾸면서 줄여가는데...

    ▶정관용> 그런데요,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게 총액 계약제를 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의료보험 및 재정수입 등등이 뭐 예를 들어서 10조원이니까, 금년에 의료비는 10조원만 쓴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형근>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픈 사람이 그 해에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형근> 그것은 충분한 조절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아픈 사람이 금년에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무슨 신종플루라든지 안 그러면 아주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라든지 한다면은 그때에는 국가의 비상 재정으로 하지요.

    ▶정관용> 아, 특별한 경우는?

    ▷정형근> 예, 특별한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이 안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것은 이 안에서 조달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원에는 그럼 내가 이 병원에서 적당히 치료하고 그 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관용> 그 돈 한도 내에서만 치료하겠다?

    ▷정형근>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소위 말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P for P라고 해가지고 퍼포먼스, 실적이 좋으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정관용> 병원마다?

    ▷정형근> 예, 해주는 이런 제도를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크게 말해서 총액을 정해놓고 그 총액별로 병원마다 돈을 얼마씩 얼마씩 할당한다. 금년에 이만큼 내에서만 써라? 이런 식으로?

    ▷정형근>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서 성과가 좋은 병원은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한다?

    ▷정형근>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러려면, 그 말을 듣는 병원들이려면 다 공공의료기관이어야 되겠네요?

    ▷정형근> 쉽게 말씀하면...

    태국은 60%이상, 우리나라는 10% 미만

    ▶정관용> 민간병원은 그 말을 들을까요?

    ▷정형근>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태국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은 왜 총액 계약제라든지 포괄 수가제, 그리고 주치의 제도를 너희들은 못 하느냐. 세계가 다 하는데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거꾸로 반문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단기일에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공공의료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질 좋은 병원들은 전부 공공의료병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행하면 민간에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정관용> 우리는 몇 프로지요, 지금?

    ▷정형근> 우리는 10%가 잘 안 됩니다.

    ▶정관용> 10%가 안 되지요.

    ▷정형근> 예, 결국은 우리가 애당초 우리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자본이 없으니까, 이 의료 공급은 해야 되니까 민간에게 맡긴 겁니다, 병원을. 그러다보니까 미국식으로 소위 난개발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제도가 공공의료로서 국가가 이것을 규제하면서 만들어온 게 이 제도인데, 우리는 미국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맡겨놓았다가 다시 이것을 건강보험제도로 맞추려고 하니까 저항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노인들이 우리가 10.3%, 510만 명 정도 되는 데다가 이 노인들 65세 이상 진료비가 33.3%, 7조5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계속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영리병원으론 국민 위한 의료체계 세울 수 없다

    ▶정관용> 그럼요.

    ▷정형근> 그런데 주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뭐 아시다시피 주치의 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선택 입원제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의사들이 의협에서 맹렬히 반대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민간병원으로 가고, 영리병원으로 간다면 이러한 국민을 위한 그런 의료보건 체계를 세우려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저항이 세지고?

    ▷정형근>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저는 뭐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슈퍼에 대한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판매가 우리는 해마다 보면 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 중간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의사나 약사들의 파워에 의해서 하나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지금도 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정부안으로 나갔지만 국회에서는 반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형근> 그렇습니다.

    ▶정관용> 자, 간단히 말해서 의료보험제도를 취하는 한 의료의 공공성을 극대화시키자는 방향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이 10%가 안 되는, 민간의료기관이 거의 절대다수인 상황에서는 그 저항 때문에 제도변화를 못한다? 그 한계로군요?

    ▷정형근>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료 보장성 확충해야 영리병원 도입도 가능

    ▶정관용> 가야할 길은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즉 늘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총액 계약제 쪽으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정형근> 정확한 말씀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참 영리병원 문제가 많았을 때 이렇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충분히 확충이 되고, 그리고 보장성이 선진국과 같이 70% 이상 된다면 그때 영리병원 해야 된다. 저도 영리병원을 우리가 도입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병원보다 먼저 순서는 공공의료이고 공공의료 보장성이 충분히 되고 나면 영리병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정형근>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야당으로서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는 출범할 때 대선공약으로 공공의료병원을 30% 확충한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왜 정부를 보고 공공의료 확충을 못하느냐고 따지는 걸 보고, 공공의료를 왜 저렇게 따지냐,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못하고 있지요, 아예. 그렇게 3년 동안 인식은 큰 변화를 가져오셨고, 본인 스스로는.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나라?

    ▷정형근> 아닙니다. 지금 약값을 인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인하 방법에 대해 제약회사의 여러 가지 반발에 부딪치고 있고, 또 약가 인하를 위해서 시장 거래 평균가 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제도의 변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또 거센 반발, 또 민간병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정책이 실현이 되지 못하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정관용> 이번 내년 대선, 총선, 특히 대선 같은 것을 거치면서 정말 국민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대방향전환이 있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형근> 저는 뭐 최소 360조 정도의 예산이면 1%만 하더라도 4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4조 정도를 공공의료 확충에, 싱가포르 같은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 병원. 싱가포르가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사실은 공공의료가 80%입니다.

    ▶정관용> 우리는 10%도 안 된다?

    ▷정형근> 예.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방향은 옳다

    ▶정관용> 갑자기 좀 심각해지네요, 상황이. 재직 시절에 민간단체에서 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벌어졌잖아요. 각자 보험료 조금씩 더 내서 대신에 보장성을 거의 100%까지 올려버리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형근> 그 방향은 옳은 겁니다. 방향은. 결국은 선진국과 같이 우리가 보장성이 우리가 어떤 질병에, 난치병이나 어려운 병에 걸렸더라도 국민들이 거의 자기 자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거의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이고, 건강보험제도가 실현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4%밖에 안 되고, 심지어 난치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럼요.

    ▷정형근>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가 이 보장성을 우리가 더 확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또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방향은 옳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희들이 한번 추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무상으로 가면은 병원에 한번 갈 것도 두 번 가고, 세 번 가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지요.

    ▷정형근>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대로 그것이 90%까지 보장이 되고, 보장성이 강화되느냐, 하는 의문은 있지만. 방향은 옳다, 방향은.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게 같이 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보장성을 늘리는 쪽하고 동시에 이 총액 계약제 식으로 이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하고 이게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정형근>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오늘 제가 정형근 전 이사장하고 쭉 말씀을 나눠보니까 갑자기 민주당 소속이 되신 것 같아요.

    ▷정형근> (웃음)

    ▶정관용> 이제 퇴임하셨지요, 16일자로?

    ▷정형근>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아직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지요?

    ▷정형근> 아직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퇴임하면서 하신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본인도 이른바 퇴물 정치인,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그러셨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기도 그러네요.

    ▷정형근> 인정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건강보험 직장, 지역 통합하고 나서 다섯 번째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도 같은 낙하산이고, 나도 3선에서 공천 떨어져가지고 온 사람이다. 과거에 보면 장관한 사람, 너 장관하면서 애썼으니까 마지막에 이거나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한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정형근> 예, 앞으로는 싱싱한 사람, 여기에 있다가 장관도 갈 수 있고, 젊고 역동적인 사람이 이 어려운 건강보험공단을 이끌고 나가야지 퇴임해가지고 퇴물을 보내는 건 그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출마? “여전히 고민중”

    ▶정관용> 다음 총선에 나가실 거예요?

    ▷정형근>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번 공천 때, 18대 공천 때 영남에 3선 이상은 패키지로 전부 다 공천에 탈락시켰고,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이상득 당시 부의장과 지금 정의화 부의장, 두 사람이고 합니다만, 그 당시 저는 충격도 많이 컸고, 또 유일한 최고위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지나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것도 다 저의 잘못이고, 제가 모자란 거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고. 과연 세 번 국회의원 할 동안에 니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네가 일했느냐, 한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괴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정치를 한다면은 정말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제가 쓸모가 있는, 국회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는 갈 것이고, 뭐 떨어져도 저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저는 후진한테 물려줘야 한다, 그래서 목하 고민 중입니다.

    ▶정관용> 아직 고민 중?

    ▷정형근> 예.

    ▶정관용> 만약 하신다면 혹시 민주당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정형근> (웃음) 아닙니다.

    ▶정관용> 국회를 가시던, 그렇지 않던, 오늘 지금 쭉 말씀 들어보면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가시기 전에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중요한 우리 공공의료 체계에 관한 것들을 방향을 잡으셨잖아요. 그걸 전국적으로 좀 설파하고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몫은 지셔야 되겠네요.

    ▷정형근> 제가 그것은 여러 가지 기고도 하고, 또 제가 대담할 수 있는 곳은 나가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오고 또 할 작정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특히나 항상 이 이야기를 해오던 분들이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것보다 우리 정형근 전 이사장님 같은 분이 나도 옛날엔 몰랐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중요하더라, 이게 아마 힘을 발휘할 것 같아서요.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 빨리 그 고민이 끝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형근> 감사합니다.

    ▶정관용> 정치의 공간에서 뵐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요.

    ▷정형근> 알겠습니다.

    ▶정관용>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형근> 예.

    ▶정관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형근 전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3부에 뵙지요.
    네이버채널 구독 이벤트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