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f
미디어렙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거취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또다시 파행을 거듭했다.
22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결산 심사만 진행해 반쪽짜리 회의에 그쳤다.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종합편성채널 개국 등에 따라 방송광고시장이 무법지대가 될 것"이라며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특히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한선교 의원이 문방위 간사와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간사의 신속한 교체를 요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위헌 판결 3년째, 입법 공백도 2년째인데 지금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제 역할 못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매듭지어야 풀리는 것이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미디어렙 법안 처리, 위헌판결 3년짼데 언제까지 잠만잘래', '미디어렙 법안 8월 통과해 언론공공성 확보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민주당에서 2년 넘게 미뤄온 미디어렙 법안을 갑자기 8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은 정치 선전이다. 날치기 처리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민주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결국 전재희 문방위원장(한나라당)이 "산하기관의 예산결산 심사를 늦출 수 없다"며 회의를 진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도 문방위가 진통을 거듭한 상황에서 전국언론노조는 23일 오전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