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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전 제주지사 "강정마을에선 군도 정부도 비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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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신구범 전 제주지사 "강정마을에선 군도 정부도 비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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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청장 다녀간 후 강정마을 공포 분위기해군, 화순에서 3년 위미에서 2년 허송세월투표참여 주민 726명 가운데 640명이 반대한 사업안보사업인데 입지 선정에 5년이나 걸리나15만톤 크루즈선 정박? 믿을 수 없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7월 26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구범 전 제주지사


    신구범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작은 마을, 강정마을이지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오래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 일부 주민들, 일부 사회단체 회원들이 몸에 쇠사슬을 묶고 공사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군 당국은 지금 공사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농성자들에 대한 진압을 시사하기도 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제주도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 마침 오늘 국방장관에게 직접 편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사자키 제작진에 해군 당국에도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다음달 초나 중순쯤에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뜻을 전해왔습니다. 공식입장 발표할 때 해군 쪽 입장도 좀 듣도록 하고요. 우선 신구범 전 제주지사 만나봅니다. 제주 CBS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신구범>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오늘도 혹시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신구범>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제주시 쪽으로.

    ▶정관용> 상황이 어때요?

    ▷신구범> 지금 조현오 청장이 지난 21일날 다녀갔는데, 3일 전부터 경찰들이 이제 마을을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세 개인데, 이 세군데를 전부 경찰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통행은 좀 자유스러운 편이지만 가끔 이제 뭐 혹시 이상한 것들이 있나 그래서 자동차도 좀 세우고 검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공사는 진행 중입니까, 그럼?

    ▷신구범> 공사는 지금 중단 중이지요.

    ▶정관용> 그 공사현장에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신구범> 현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 얘깁니까, 주민들 얘기입니까.

    강정마을 주민 100여명 철야 농성 중

    ▶정관용> 아니요, 농성하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신구범> 농성하고 있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100여 명 이제 나오셔서 사실 밤샘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정관용> 예, 마을 주민 100여 명에 일부 사회단체 회원분들도 함께 하고 계시다고...

    ▷신구범> 예, 그렇지요. 또 제주도 내의 지역 사람들 같이 가서 합류하고 있고 그런 거지요.

    ▶정관용> 그분들이 이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계신 거고?

    ▷신구범> 공사 진행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현오 청장이 다녀간 다음에 경찰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조현오 청장 다녀간 후 강정마을 공포 분위기

    ▶정관용> 어떻게 달라졌지요?

    ▷신구범> 이게 사실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 이거를 지키는 분들이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자제하고, 소위 불법을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 청장이 다녀간 후에는 사실은 청장의 명령이 더 무서운가 봐요. 무조건 이제 마을에 진입을 해서 마치 점령군이나 아니면 상륙군 비슷하게 마을을 지금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고, 아주 공포 분위기지요. 애들은 울고 그래요.

    ▶정관용> 예, 그러니까 그 주민 100여 분들은 공사현장에 나와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거예요?

    ▷신구범> 마을에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진입로가 세 군데인데, 그 가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위 농민들이 농로로 쓰던 땅이에요. 이게 이제 해군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면 마을사람들 전부 이제 자기 밭에도 못 들어가고 공사현장에 펜스를 쳐서 막겠다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농로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공사현장이 아니고요.

    ▶정관용> 예,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계신 마을하고요, 그분들의 밭이나 이런 것은 해군기지에 편입된 상황은 아니고요?

    ▷신구범> 어, 거의 70% 정도가 다 수용이 됐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신구범> 그렇게 하고 일부만 남아있는데, 공사현장 안쪽으로는 다 수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관용> 예, 그러니까 간략히 정리하면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중단해달라는 시위와 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단된 상태인 거지요?

    ▷신구범> 시위와 농성이 있지만은 공사들은 계속 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소환 통지도 하고, 또 현재 감옥에도 세 사람이 수감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이라고 자기들이, 말하자면 업무방해라고 판단이 되면 뭐 마구잡이식으로 잡아가고 소환통보하고 이런 상황이었지,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공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신구범> 그게 이제 업무방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공직생활을 했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 자구책 아니면, 정당방위 같은 거거든요.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보호를 안 해주고, 주민들이 정말 부당하게 당하는 억울함을 누구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관용> 자, 그럼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지요. 신구범 전 지사께서 제주지사를 지내셨던 것은 지난 90년대 후반이었지요?

    ▷신구범> 예, 93년에서 98년까지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그리고 이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결정된 과정은 언제부터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신구범> 사실은 제가 지사를 할 때 1994년에 정부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화순이라는 지역에요...

    ▶정관용> 예, 있습니다.

    ▷신구범> 강정에서 더 서쪽으로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민항을 최소화하고 군항을 건설한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였던 저도 이제 합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2002년 이후예요. 그래서 이제 화순이 정부 계획에 의해서 군항 예정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군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고 말썽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인데, 해군들이 한 3년 정도 거기에서 허송세월을 했어요.

    해군, 화순에서 3년, 위미에서 2년 허송세월

    ▶정관용> 공사를 하려는데 못했다?

    ▷신구범> 뭐 아예 입지 선정도 안 한 거지요. 그렇게 하고는 거기에서 미적거리다가 또 이번에는 강정에서 동쪽 지역에 위미라는 지역이 있는데.

    ▶정관용> 위미?

    ▷신구범> 예, 위미. 거기 가서 또 한 2년 정도 허송세월을 했어요.

    ▶정관용> 그러니까 화순도 위미도 입지 결정이 안 된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

    ▷신구범> 주민 반대지요.

    ▶정관용> 예, 그리고요?

    ▷신구범> 그리고는 이제 강정으로 들어온 거지요.

    ▶정관용> 그게 처음 시작이...

    ▷신구범> 그게 2007년이지요. 2007년 4월 26일날. 강정에 이제 유권자들만 하더라도 한 1,050명 되거든요. 그런데 한 87명 정도 이렇게 해군하고 도가 회유를 해서 얼렁뚱땅 이제 해군기지 유치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날치기를 하지요.

    726명 가운데 640명이 반대한 사업

    ▶정관용> 강정마을이 유치 신청을 한 겁니까?

    ▷신구범> 예, 유치 신청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이제 2007년 4월 26일 생긴 일인데, 마을 사람들끼리 얼마나 옥신각신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8월 26일날, 같은 해지요. 한 서너달 후에 마을 주민들이 그러면 총회를 해서 투표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한 1,050명 유권자 가운데 726명이 참석을 했는데, 640명, 그러니까 94%가 반대를 한 거예요.

    ▶정관용> 그런데요?

    ▷신구범> 그런데 이제 해군이나 도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돈 주겠다고 회유하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서 한 87명 정도 회유를 한 사람들이...

    ▶정관용> 유치 신청을 했었고?

    ▷신구범> 했던 것, 그게 적법한 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해군이 정당하고 그 당시에 제주도청이 정당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그 당시 진상을 지금 조사해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정관용> 상황을 조사해달라?

    ▷신구범> 예, 조사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정당하면.

    ▶정관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제주도민 전체 여론조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구범>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우리 저...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해군기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또 제주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이건 해야 되는 거다, 말하자면 국가 안보사업이다, 또 제주도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아, 그런가 보다. 특히 그 국민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뭐 안보사업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지요. 그런데 그걸 소위 여론조사라고 그러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해군기지 실체를 설명을 해주고... 단 한번도 설명이 없었거든요.

    ▶정관용> 그러니까 제대로 안 알리고 여론조사를 했다?

    ▷신구범> 예, 안 알리고 여론조사를 한 거지요. 그리고 이게 여론이라고 그런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저 개인만 하더라도 저는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고 그 동안의 모든 과정을 알고는 이건 안 된다, 이게 제 결론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해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유치 신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민 전체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찬성했고,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았다, 이런 건가요?

    ▷신구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불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당선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재판과정을 통해서 당선 무효가 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위 그 회유를 해서 이루어진 일을 정당하다고 그러면, 이거 한번 진상조사 하자는 얘기지요.

    진상조사 한 번 하기가 그렇게 어렵나

    ▶정관용>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신구범> 그렇지요. 해군이 옳다고 그러면, 그래서 진상조사한 결과 해군이 옳았으면, 마을 사람들이나 제주도민도 승복하겠다는 거지요.

    ▶정관용> 자, 어쨌든 그런 지금 말씀하신 서로 주장이 약간 엇갈리는 과정을 통해 입지로 결정이 됐구요.

    ▷신구범> 아니, 그런데 이것은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이, 엇갈리는 게 아닙니다. 해군들이 자기들이 부당한 짓을, 제가 짓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해놓고 지금 정당화시키고, 그걸 다시 검증하자는데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알겠습니다. 입지 선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는 사유지들이 있었을 테니까 수용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신구범>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면 그곳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그러면 응해서 보상금을 받고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신구범> 보상금을 받고 떠나신 분들은 거의 없고,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보상금 수령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탁될 것 아닙니까.

    ▶정관용> 공탁.

    ▷신구범> 그렇지요.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사법 쪽에서도 마을 편이 아니고 이런 걸 알고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정관용>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지금 결과적으로 공탁금을 받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신구범> 공탁금이야 거의 다 받아갔다고 봐야지요. 이거 벌써 4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정관용> 4년?

    ▷신구범> 예.

    ▶정관용>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신 지사님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그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 지금 수용대상이 되는 땅들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어쨌든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을 받아갔다는 얘기는 수용에 응한다는 뜻일 것이고.

    ▷신구범>그렇지요. 강제수용이니까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강제수용이니까 공탁금 수령을, 아니, 보상금 수령을 거절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정관용> 그러면서 받아갔다?

    ▷신구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약해지겠습니까. 힘들어지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보상금이라도 찾아가지고 먹고 살아야지요.

    강정마을에선 군도 정부도 비열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군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보상금까지 거의 다 지급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구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 당국이나 정부를 보고 아주 비열하다고 하는 거지요. 소위 그 약자들의 어떤 허점 같은 것을 잡아서 자기들의 잘못을 호도하고 정당화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국가나 군인이면 좀 주민들에 대해서 관용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부이고 군인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그래서 공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신구범> 아, 일단 그 2009년에, 아니, 2010년에 처음 예산이 확보가 되었던 거지요. 그 당시에 약 970억. 그래서 공사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관용> 그래서 2010년에 아마 착공이 되었겠군요.

    ▷신구범> 예.

    ▶정관용> 그러다가 지금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던 상태이고요?

    ▷신구범> 그렇지요. 그러나 해군이 실제로 공사 방해받는 것은 거의 없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예산을 한 20% 정도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우선 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해녀들에 대한 보상금까지. 그 다음에 삼발이라든지 육상에서 제조해야 될 건조물들이 많아요. 그것을 실제 바다에 들어가는 작업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쭉 정리를 해서,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리를 우선 좀 해드리려고, 청취자 분들한테 쭉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보지요. 지금 군의 입장은 이건 안보사업이다, 또 제주도에도 경제적 이익이 있다, 그런 주장인데. 신 지사님, 보시기에는... 처음에는 그런 논리에 찬성했다고 했잖아요?

    ▷신구범> 아, 논리에 찬성한 게 아니라, 1994년도이면 지금부터 한 8, 9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정관용> 1994년이면 8, 9년이 아니라 한 17년 전인데요.

    ▷신구범> 아, 그렇게 오래 됐나요? 제가 지사한 지 벌써 그렇게 오래 됐나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국내 여건도 그렇고 국제적인 여건도 지금하고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 군항 시설로 하자, 계획 자체니까. 그래서 국가 안보사업이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강정 주민들도 국가 안보사업을 결코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해군이 이야기하듯이 이게 안보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강정마을
    안보사업인데 입지 선정에 5년이나 걸리나

    ▶정관용> 아, 왜 그렇지요?

    ▷신구범> 안보사업이라는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 군함이 들어오고 군항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게 무조건 안보사업이면,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되겠네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안보사업이라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순에서 위미를 거쳐서 강정에 오기까지 입지 선정에 5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소위 입지 선정 하나에 5년이 걸리는 안보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정관용> 시급한 게 아니다?

    ▷신구범> 시급한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목적이, 해군이 아주 문서상 명쾌히 해줬어요. 미군들이 주둔해서 같이 활동할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은 아니지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제주 남방 해역의 EEZ를 보호하고, 말하자면 배타적 경제수역 얘기지요. 여기를 보호하고, 남방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해군기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정관용> 예, 해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제주 남방 해역에 해저자원이 풍부하다.

    ▷신구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가요?

    ▶정관용> 또 우리 수출입 물량의 99%가 거기를 통과한다, 이렇게...

    ▷신구범> 글쎄, 그게 사실인가요?

    ▶정관용> 사실이 아닌가요?

    ▷신구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소위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해양 주권이 어디까지입니까? 소위 대한민국의 영해라고 하는, 대한민국 주권의 관할권 권위 밖은 UN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EEZ라든지 대륙붕이라든지 무해 통항권이라든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해군 스스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요?

    ▷신구범>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말하자면 해양 주권의 범위 밖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관용> 현재 해양법 상에는 이 제주도 남방 해역은 우리 해양 주권이 안 미친다?

    ▷신구범> 해양 주권이 안 미치지요. 그거는 유엔 국제법 협약에 의해서, 소위 말하자면 인류 전체의 자산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아까 그 해양자원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우리가 주권이 미치고 있으면 우리 맘대로 하게요? 지금 우리 맘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일, 한중 어미 협정 하나만 하더라도...

    ▶정관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구범> 그러니까 우리 해양 주권이 미치는 범위 밖이고, 국제 해양법 협약의 적용을 받는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해경에다 알아봤어요. 이 서해 북방5도 같은 경우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신구범> 그렇기 때문에 해양 경찰이 나갈 때 해군의 호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소위 그 합참 예규라든지 제2함대 사령부 예규에 의해서 어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군이 같이 가줄 때가 있대요. 그런데 해경 얘기로는 제주도 남방 해역은 해방 이후,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해군이 와서 협력을 해주어야 할 만한 어떠한 사태도 지금 생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관용> 한 번도 없었다?

    ▷신구범> 그리고 자기들 관할 구역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그 해저자원에 대한 탐사라든지 학문연구 이런 것까지도 소위 해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해군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신구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해군기지 정체가 뭐냐, 그러는 게 우리로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 중국도 일본도 각종 영토 분쟁 있는 지역 등등으로 해서 군사활동도 확대하고 이런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신구범> 아, 그거랑은 다르지요. 뭐냐 하면 그 영토분쟁이라든지, 센카쿠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부터 있었던 영토분쟁 문제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수출9위까지 올라가는 수출대국이 된 것 아니에요? 사실 그 해군이나 정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제주도 남방해로를 다 이용했을 거거든요.

    ▶정관용> 그렇겠지요.

    ▷신구범>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컸습니까?

    ▶정관용> 문제가 없었다?

    ▷신구범> 그 다음에 남사군도 얘기를 보세요. 사실 남사군도 관할이 누구누구입니까? 자기들이 이제 뭐 EEZ나 영해 같은 게 모든 게 겹치다 보니까 필리핀, 베트남, 중국 그래서 야단이 난 거고. 사실은 미군의 입장에서도 그 지역에 지금 무항 통행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엔 협약법에 오히려 맞는 이야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신 지사님. 자, 그러면 답답하다고 그러셨는데.

    ▷신구범> 답답하지요.

    제주도에 왜 해군기지가 필요한지 설명해달라

    ▶정관용> 해군은 왜 굳이 제주도에다가 기지를 두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신구범> 그래서 그걸 설명해달라는 거지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5년 동안 입지 선정을 위해서 왜 그렇게 돌아다녔으며, 입지 선정에서는 당초 계획 지역도 아닌, 말하자면 아시는 것처럼 이 강정마을이라는 곳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면서 소위 바닷속 천연기념물 442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말하자면 해군기지 선정의 프라이어러티(priority)가 아주 저 뒤로 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화순하고 이런 접지들을 다 두고 아니, 여기는 반대 안 하겠습니까? 똑같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왜 들어왔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씩이나 왜 걸렸냐는 거고. 대답하라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신 지사님은 제주 전체에 일단 해군기지 자체가 필요없다?

    ▷신구범> 아, 그렇지요. 저는 처음에는 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화순 당초 계획대로 안 하고, 왜 강정에 했느냐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정관용>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신구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전부 불법이고, 위법이고, 속였고, 회유를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관용> 제주도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된다. 이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구범> 저는 생각이 다르지요.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가 관광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해군에게 물어본 것 중의 하나가 미군 해군들이 여기에 올 거냐?

    ▶정관용> 안 온다고 그랬지요.

    ▷신구범> 예,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오려면 올 수는 없다. 그러나 온다고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없다면 왜 해군기지가 필요합니까? 저는요, 역으로 미군들이 꼭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군도 전혀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가 어디하고 대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대양 해군 정책을 철회를 하고 오히려 연안 해군 쪽으로 가서 연평도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보강하자고 그러고 해병대도 다시 창설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관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국하고의 분쟁 가능성 그런 겁니까?

    ▷신구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편지에도 대중국 분쟁 가능성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냐, 대답 좀 해달라. 사실 문제는 정부가 해군기지는 안보시설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얘기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정을 해보지요. 중국하고 우리가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올까요?

    ▶정관용> 안 오겠지요.

    ▷신구범> 작년에도 제주도에 50만이 왔었는데.

    ▶정관용> 오히려 손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신구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지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혹시 건설업자들은 조금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그 PX라는 것 아시지요? 그 제주도에 구체적으로 무슨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인지...

    ▶정관용> 지금 해군 쪽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이게 군항이긴 하지만 그 옆에 크루즈항도 만들어서 민간 고용 창출도 많이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던데요.

    ▷신구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해군기지, 이지스 구축함까지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항구 안에 정말 크루즈가 올 수 있을까요? 그거 검토해보셨나요?

    ▶정관용> 글쎄요, 뭐 제 입장이 아니니까요.

    ▷신구범> 아니요, 저는 이거 정부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아주 죄송합니다, 이게 정관용 씨한테 한 말씀이 아닌데, 아주 죄송하고.

    ▶정관용> 아니요, 별 말씀을요.

    ▷신구범> 문제는 뭐 어느 나라가 그런 군항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15만톤 크루즈선 정박? 믿을 수 없다

    ▶정관용> 군, 민항이 합동된 것은 없다?

    ▷신구범> 뭐 일본 같은 데에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 구분은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구분도 아니고, 선박 계류 시설을 같이 쓰는 식으로 해서 장소만 다를 뿐이지, 유사시에는 어디에나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만톤급 크루즈가 두 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15만톤급 크루즈가 몇 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만톤급, 16만톤급 네 척, 22만톤급 네 척, 이게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3만톤, 5만톤, 8만톤급도 아니고 15만톤급 두 척이 느닷없이 저 시골 항구에 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지금 제주시 외곽에 건설하고 있는 크루즈항이 있거든요. 이게 2015년까지 준모항, 2020년까지 모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기껏해야 3만톤급입니다. 3만톤에서 11만톤. 안 맞는 얘기인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지사께서는 해군 당국, 그리고 정부가 지난 5년의 과정을 다시 좀 조사해주고, 이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신구범> 예. 우선 주민들도 같은 의견이신데, 그렇다면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진상조사 좀 해달라, 정부가 맞다면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관이나 생태자원들이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공사 지금 중단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메아리 태풍 때문입니다. 태풍 때문에도 중단이 되는데, 정부가 진상조사할 그 짧은 기간 동안, 이거 중단 하나 못하겠느냐. 너무 답답하다, 이제 그 얘기지요.

    ▶정관용> 우선 진상조사부터 해달라.

    ▷신구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정관용> 정부와 군 당국이 옳다면 그냥 따르겠다?

    ▷신구범> 그렇지요.

    ▶정관용> 자, 어떤 대답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구범>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문제. 그 동안의 경과 과정 등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해군 쪽의 공식입장은 내달 초 정도에 밝힌다고 하니까요, 그때 또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해군 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복잡하게 지금 꼬여있고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어떤 묘안이 없을까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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