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증도 없이 환자에게 수술이나 약물처방을 하는 의사보조(PA : Physician Assistant) 인력이 최근 4년새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PA) 인력은 2005년 235명에서 2009년 968명으로 4년 동안 4.1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의사보조 인력 968명 중 85%인 821명이 외과분야였으며 흉부외과(181명), 외과(179명), 산부인과(110명) 등 전공의 지원율이 낮을수록 의사보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사보조란 국내에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이들은 수술 및 시술보조, 약물처방, 예진이나 회진 등 실질적으로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보건 당국이 인력 등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진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PA 면허를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면허 제도가 없어 암암리에 의사보조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 보조 분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