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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 "與 집시법 수정안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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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야간집회금지 시간을 '밤 12시-오전 5시'로 축소해 제안한 한나라당의 집시법 수정안에 대해 "자문을 받아본 결과 위헌"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야간 집회를 허용하되 제한 지역을 중앙청사나 국제회의장 등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다며 역제안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한나라당 집시법 수정안에 대해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촛불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계속해서 논의는 하겠지만 한나라당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관리자가 동의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이미 헌재 위헌판결이 난 부분"이라며 "서울시청 광장을 예로 들면 관리자는 서울시장이 되고 서울시장 동의 없으면 집회할 수 없게 돼 이런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회관리자가 관(官)일 경우 사실상 사전 허가제로 위헌에 해당한다는 게 자문을 했던 법률가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민주당은 야간집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제한 시간과 지역을 놓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지만 G20정상회의를 고려해 청와대, 중앙청사, 국제회의장 주변 등에 대해서도 제한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거지역, 학교.군사시설 주변 등 특정지역에서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선별적으로 집회를 규제하자는 안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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