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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핵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직원들에게 국회 소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의원의 후원금 한도액이 초과할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불법 후원 의혹까지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자원공사 기획조정실의 한 직원은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에게 10만원씩 정치후원금 모집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 문건에는 연 10만원 이내에서 정치후원금을 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포함됐다.
수자원 공사 전체직원 3,774명 가운데 팀장급 이상 일반직 직원은 모두 318명이다.
문건에는 또 “본부별로 담당할 의원들을 결정해 나눴다”며 해당 직원이 후원할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과 함께 후원회 계좌번호, 납부요령 등도 기록돼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후원대상 의원들은 모두 수자원공사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로, 의원 3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지명돼 있다.
현재 여야는 내년도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3조 2천억원과 이자비용 8백억원 삭감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다. 따라서 수공의 이같은 후원금 납부 지시는 사실상의 '로비'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건에는 "한 의원 당 후원한도 금액인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락을 해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주 안으로 입금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권유하면서 강요하는 모습을 띠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수자원공사의 한 직원은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납부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지지하지도 않는 의원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야할 지 고민”이라며 “연말정산을 할 때 사측에서 영수증 납부를 요청하거나 혹은 해당 의원실에서 누가 내고 누가 안냈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 일 아니냐”고 불안해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상 후원을 한 뒤에는 해당 의원실에 연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익명의 기부는 세제혜택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후원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권고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가 “관행적으로 있어온 일”이라며 뒤늦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직원들의 문의가 있어 기획조정실 직원이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개 직원이 임직원들에게 10만원씩 후원금을 내라고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이름이 거론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자원공사 측에 후원금 납부를 독려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동안 공개적으로 후원을 하겠다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번번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해왔다”고 답했다. [BestNocut_R]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지도 2과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후원금 제도가 있다고 안내하는 차원은 괜찮지만,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위해 강제적으로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거나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후원금 납부 권고는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집단으로 이뤄질 경우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사실상 '로비'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팀 실행위원(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은 “사측이 지정한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다면 정작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에게는 후원을 해도 세제 혜택을 못받게 된다"며 "사측이 예산심사권 등을 가진 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조직적인 이익추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