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와 부정비리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 내 특수부 검사들이 최근 재벌기업으로 직행하면서 수사 정보유출은 물론 도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수사에 대비해 현직 검사를 영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사정보 유출은 물론 도덕성 논란 지난 연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인 S부장검사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삼성그룹은 현직 검사출신만 모두 11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검찰 내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주나 청주, 춘천지검의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SK역시 지난해 대검 중수부 출신의 김준호 부장검사를 영입했고 LG와 동부화재, 두산 등 이름 있는 대기업들도 대부분 현직 검사들을 스카웃 한 상태다.
S씨를 포함해서 삼성으로 간 김수목, 엄대현, 유승엽씨 그리고 SK그룹 부회장으로 영입된 김준호씨 등은 모두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지내거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관록을 쌓은 특수통 검사출신들이다.
삼성은 특수부 출신과 공안부 출신으로 나눠 검사들을 채용했다.
삼성 11명 이상 보유, 전주지검과 맞먹는 규모 기업들이 법조인 가운데 현직 검사 그것도 특수부 검사들을 선호하는 것은 지난 대선자금 수사 때 혼쭐이 난 재벌기업들이 법무팀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특수통 검사들은 연수원이나 또는 법관 출신에 비해 검찰의 수사기법이나 심리를 잘 알고 수사경험도 풍부해 대기업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검찰 내 동향 파악에도 큰 도움이 돼 우대를 받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대선자금 수사 이전에 에버랜드 수사를 비롯해 그룹 관련 수사에 음으로 양으로 관련돼온게 사실이다.
변호사를 통한 소극적인 로비나 방어 수준을 넘어서 수사정보파악 뿐 아니라 사실상 수사에 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된다.
변호사 통한 방어 넘어서 사실상 수사에 관여하려는 의도 하지만 현직 검사 가운데서도 기업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재벌그룹으로 직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지내다 지난 연말 평검사와 함께 삼성그룹 법무팀으로 옮긴 S부장검사가 대표적 케이스다.
S씨가 맡았던 특수1부장직은 특수부 내에서 선임인 관계로 서울중앙지검 내 특수 수사관련 주요 내사자료나 각종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배당하는 막강한 자리다.
S씨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바로 옆방인 특수2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의 이재용씨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 문제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었다.
비록 S씨가 삼성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부정보를 다뤘던 S씨가 삼성그룹으로 자리를 옮김으로써 삼성에 대한 검찰의 고급수사정보도 함께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다.
공안이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내부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다 이른바 안면장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 동기들이 요직에 포진한 중견검사들의 경우 개인적 친소관계 뿐 아니라 동기모임이나 여러 관계를 통해 로비가 이뤄지는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모임이나 여러 관계를 통해 로비 이뤄져 삼성 등 재벌기업도 "돈이면 다라는 식"으로 기업 이해와 관련된 인사들을 무차별 영입하는 태도도 문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내에는 재벌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만 10건에 이르고 있다.
곽모씨가 삼성그룹 임직원 32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사건은 지난 2000년 사건이 접수된 이래 주임검사가 6명이 바뀌도록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재벌관련 수사를 이처럼 미적거리는 사이에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특수부 검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대 조승형 교수는 "특수부 검사를 고용해서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과 본인들이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국민 경제입장에서는 "돈으로 권력을 사는 행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 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으로 권력을 사는 행위"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벌들이 수사 생리를 잘 알고 있는 현직검사를 영입함으로써 수사 환경이 예전에 비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고 실토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는 "회사법이나 거래에 관한 전문가를 영입해햐 하는데 범죄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밝혔다.
재벌기업으로 직행하는 경제부처 고위공무원 뿐만 아니라 특수부 검사 역시 윤리적 문제를 공론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