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 '헛발질', 朴정부로 불똥 튈까

국정조사·청문회 필요성 대두…최경환·윤상직 '책임론'도

27일 공식 종료되는 올해 국정 감사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자원외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2조원 넘는 국부를 유출시켰다는 비판 속에 국정조사나 청문회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만 해도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마침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릴까 한다. 마침내 UAE 유전 개발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돼 우리 유전을 갖게 됐다"며 자원외교 성과를 내세우기 바빴다.

이 전 대통령이 거론한 사업에는 한국석유공사 등이 현지와 합작해 800억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회수율은 겨우 9%에 불과하다.

석유공사는 또 시장가치가 1달러에 불과한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날'(NARL)을 1조 원 가까이 주고 사들였다가, 2조 원 넘는 손실을 내기도 했다.

자원외교 '헛발질'의 최전방에는 비단 석유공사만 있던 게 아니다.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까지 '삼두마차'가 큰 역할을 맡았다.

부도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2조 3000억 원, 또 사실상 파산한 캐나다 가스 광구에도 1조 원 가까이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부터 볼리비아 리튬 사업, 이라크의 쿠르드유전 사업까지 성공한 자원외교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 '삼두마차'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에 뿌린 돈만 26조 원, 하지만 회수된 건 14%인 3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 22조원의 국부를 유출시킨 만큼, 국정조사까지 불가피하다며 야당들이 날을 세우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감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수 조 원의 국부유출과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진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 자원개발정책관이었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책임을 피해가긴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