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35 성능? 아직 안정화 단계 아냐
- 미공군 비행금지 조치만 8번
- 추가 문제점 드러나도 계약해지 어려울 것
- 스텔스성능 뛰어날 것 그러나 검증은 안된상태
- 스텔스 기술 이전은 안해준다
- 일본도 비슷한 규모로 구매했는데
- 일본은 면허생산권도 얻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25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희우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장)
◇ 정관용> 정부가 어제 차기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F-35A 기종 40대를 도입한다, 대당 가격 1,211억 원. 협상 단계부터 잡음이 많았던 전투기입니다. 구매 결정 뒤에도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공군 준장 출신으로 지금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이희우 교수를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희우> 네.
◇ 정관용> 원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됐던 게 F-35A 맞죠?
◆ 이희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어떤 전투기인지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면요?
◆ 이희우> 네, F-35A는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죠. 그래서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이 스텔스고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고, 동시에 첨단 전자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5A할 때 그 A는 공군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F-30은 원래 A형 공군용 B형은 해병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그다음에 C는 해군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공군용인 A형을 이번에 결정을 했죠.
◇ 정관용> 처음에는 가격이 이거보다 더 비싸지 않았었나요?
◆ 이희우> 처음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F-35는 개발 중인 항공기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또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이 다르죠, 조금.
◇ 정관용> 그러니까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가격을 좀 깎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개발이 좀 더 진행돼서 저절로 내려간 겁니까?
◆ 이희우> 이거는 사실 FMS라고 정부 베이스로 구매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사실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네. 40대를 사기로 했는데 이게 몇 년까지입니까? 또 한꺼번에 40대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 이희우> 그렇죠. 현재 18년부터 해서 22년까지 한 40대를 도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F-35A로 처음 결정된 후에 이런저런 우려점들이 나왔었는데 먼저 안전성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 이희우> F-35는 성능이 첨단이니만큼 사실 개발적인 도전도 상당히 큰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 정관용> 네.
◆ 이희우> 개발을 시작한지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벌써 모든 시험비행을 끝내고 전력화가 됐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희우>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을 계속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엔진 화재 사고를 비롯해서 그동안 기체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함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운영 중인 미 공군에서도 그동안 여덟 차례의 비행금지 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 정관용> 네.
◆ 이희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개발 당사국인 미국조차도 한 400대 정도 수요를 감소시켰고요, 이미. 그다음에 캐나다는 구매를 중단한 바가 있고 유럽의 많은 여러 나라들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보하는 등 관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우리도 이걸 좀 줄이든지 사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희우> 글쎄요. 그런데 저희는 워낙 결정을 최근에 했고요. 그 대수가 줄일 만큼 많은 대수를 현재 계획한 게 아니어서 지금 그런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정관용> 2018년이면 지금부터 4년 후에 첫 도입되는데 그 사이에 이 전투기가 안정화 단계를 완전히 접어들었다면 혹시 모르지만, 혹시 2017년~18년 정작 우리 들어올 때쯤 해서 미국 내에서 문제가 커진다고 하면 다시 바꿀 수 있는 있는 겁니까? 그 여지가 아주 없는 겁니까?
◆ 이희우>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이희우> 네. 그런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봐야죠.
◇ 정관용> 약간 위험하더라도 무조건 사야 된다, 이 말이군요?
◆ 이희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참. 또 하나 스텔스 기능이 5세대, 차세대의 핵심인데 최근에 중국이나 러시아 레이더가 F-35A 탐지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 이희우> 원래 모든 무기체계는요,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레이더로는 잡기 어려워도 그러한 스텔스 전투기를 잡는 새로운 레이더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실제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 정관용> 네.
◆ 이희우> 그래서 현재 스텔스 항공기가 현존하는 레이더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텔스 성능이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사실 그 성능을 정확히 검증이나 확인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희우> 네.
◇ 정관용> 그 검증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 이희우> 원래 시험평가 단계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항공기는 특이하게 개발 중인 항공기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시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한 상태죠. 그래서 단지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기술 자료로만 저희가 판단하고 결정한 거죠.
◇ 정관용> 그냥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이거군요.
◆ 이희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술이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도록 했죠?
◆ 이희우> 기술이전의 핵심은 현재 우리가 개발을 기획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X에 필요한 기술들을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술은 스텔스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에이사(AESA) 레이더라고 새로운 레이더 기술인데 그것이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빠져 있고요.
◇ 정관용> 스텔스 기술은 이전이 안 돼요, 그러면?
◆ 이희우> 네. 이 사업으로는 이전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오늘 많이 보도가 난 게 미국 정부 측에게 계약행정비라는 명목으로 구매 금액의 0.85%를 지불한다, 돈이 뭐 한 2,000억 원 한다. 이것 맞습니까?
◆ 이희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불가피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이희우> 원래 FMS 방식으로 구매를 할 때는 이런 계약행정비가 수반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책정 기준은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건 단지 협상의 문제인데요. 최근 계약한 일본의 경우는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희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추가협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미리 기종을 선정하고 협상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희우> 그러니까 협상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이상은 협상이 안 된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일본은 거래세가 ‘0원’이다, 이거죠?
◆ 이희우> 네, 계약행정비는 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의 기술이전 계약은 어떻게 됐답니까? 그 협상 결과는?
◆ 이희우> 일본은 사실 우리와 많이 대비가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네들은 면허생산권을 얻었고요.
◇ 정관용>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이희우> 그거는 이제 실제 비행기 생산, 조립을 일본 내에서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아...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이희우> 네, 우리는 완제기를 들여오는 거고 일본은 그런 면허생산을 하고 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아시아의 허브 정비창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태평양 연안 국가가 F-35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창정비를 일본에 가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정관용> 네.
◆ 이희우>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일부 부품에 대해서 생산권까지 얻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일본 가서 과연 정비를 받아야 되느냐?
◇ 정관용> 그렇죠.
◆ 이희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현재 협상 결과로는 ‘정비 장소는 한국 정부가 결정해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실 일본 가서 하면 값이 싼데, 이거를 미국까지 가야 된다면 비용이 엄청나게 더 늘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술이전에 대한 그 양 개 나라의 실적은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일본은 일본 내에서 생산한, 아까 말씀하신 면허생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용 그러니까 값을 훨씬 더 주기로 한 것 아닌가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요.
◆ 이희우> 가격을 일부 더 주기는 했죠. 왜냐하면 일본은 워낙 획득, 그 무기체계를 획득할 때 기술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더 주기는 했습니다만 다소 더 준 비용에 대비해서...
◇ 정관용> 얻은 게 훨씬 더 크다?
◆ 이희우> 얻어낸 기술이전 조건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정부 발표로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국과 재협상 같은 것 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 이희우> 더 이상의... 일단 계약은 끝났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희우> 네.
◇ 정관용> 아, 답답하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희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장 이희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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