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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추천안, 공식제안 하면 충분히 논의할 것"

사회 일반

    "특검추천안, 공식제안 하면 충분히 논의할 것"

    수사권 기소권 요청 부분엔 변함 없어

    - 정치권 공식 입장 나오면 총회서 논의할 것
    - 3자 협상이 가장 바람직
    - 실종자 가족 건강상태 우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23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 정관용> 정기국회 파행, 어느덧 4주째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핵심 쟁점이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과연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로인해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의 임원진이 전면 교체됐죠.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전명선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전명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보통 어디 위원장 자리에 올라왔다 그러면 축하드리는 게 상례입니다마는 축하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는 이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위원회 아닙니까?

    ◆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마음 아픈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게다가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번에 또 좀 약간 불미스러운 대리기사 폭행 사건 때문에 임원진이 전면 교체된 것 아니겠습니까?

    ◆ 전명선> 네.

    ◇ 정관용> 그 점에 대해서도 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하신다면요? 국민들께.

    ◆ 전명선> 일단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되고요. 지금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론 쪽에서 잘못 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저희를 믿고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처음부터 저희가 원했던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명을 다녔던, 그다음에 억울하게 희생된 그런 부분들에 순수성을 국민들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다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네. 새 임원진이 구성되고 바로 진도를 찾으셨더라고요?

    ◆ 전명선> 네, 네.

    ◇ 정관용> 진도를 첫 번째 방문지로 하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전명선>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일단은 아직도 가족들 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가족분들입니다. 총회를 겪고 이런 과정까지 전부다 공유한 부분이고 당연히 같은 가족으로서 아직까지 가족들 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당연히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졌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초심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끝까지 하겠다라는 부분, 그런 인사 차원으로써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 실종자 가족분들 만나고 진도 방문하셨을 때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도 만나셨다고요?

    ◆ 전명선> 네,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하고 해경 김석균 청장을 만났고요. 네 가지 정도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전명선> 일단은 장관께서 약속했던 부분 부분에서 끝까지 실종자 가족들이 한 분까지 다 마지막 가족들 품에 돌아올 때까지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책임을 다해 주시라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날씨로 인해서 지금 동절기를 맞아서 작업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색이 되지 않은 부분에 수색 계획, 그다음에 수색 방안그다음에 동절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방법론까지도 그렇게 제시하고 실종자 가족들 그다음에 가족대책위에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실종자 가족들이 안심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분하고 가족들의 건강 부분입니다. 가족들의 건강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건강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1시간가량.

    ◇ 정관용> 지금 열 분 가족이 남아 있는데…참, 여쭤보기도 뭐합니다. 다들 건강 상태, 정말 어떤가요?

    ◆ 전명선> 건강 상태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그래도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폐를 3분의 1을 잘라내시고도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있고, 운동장 자체를 두 바퀴도 걸어서 못 도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 마음 아프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160일째 동안 4월 16일을 똑같이 그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 정관용> 네.

    ◆ 전명선>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로 저희도 이제 진짜 실종자 가족이 아닌 유가족이 되고 싶어요라는 얘기가 항상 마음 아프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 앞에 뭐라고 얘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전명선> 같은 유가족이지만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밖에 표출할 수 없다는 부분이 너무 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너무나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그 실종자 가족분들 사이에서 이제 시간도 참 많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또 수색에 성과가 안 나온지도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혹시 선체를 인양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 전명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문 TF팀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번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대책위 입장 지금까지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분들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각 반별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진도 수색 분과까지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까지라도 가족들 품에 돌아올 때까지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랑 이번에 해수부 이주영 장관을 뵀을 때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저희가 놓지 않고 가족을 끝까지 저희는 한 분까지라도 가족들 품에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경청장도 수색 작업이나 동절기 대책 등등에 대해서는 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어내셨겠죠?

    ◆ 전명선> 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방법론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왔습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세월호 특별법 관련돼서 중재자 역할을 부탁했는데 그건 거절하셨다고요, 맞습니까?

    ◆ 전명선>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장관의 입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군요. 지금 세월호 가족대책 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 여기서 변함이 없습니까?

    ◆ 전명선> 네. 저희들이 원안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논의 구도가 다소 좀 미묘한 것 같은데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얘기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기분이고 특검 부분에 대한 특검 추천을 야당이나 유가족분들이 하는 방향 쪽이 거론되는 것으로 계속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세요?

    ◆ 전명선> 일단은 어제 문희상 위원장하고는 짧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전명선> 그런데 지금 현재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현재까지의 과정들을 좀 들어보고 언론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문희상 의원이랑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거론되는 바로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하게 될 이른바 특검추천위원회의 위원, 2명 있지 않습니까?

    ◆ 전명선> 네.

    ◇ 정관용> 그 새누리당 몫 2명을 기존의 여야 원내대표가 2차 합의안을 만들 때는 새누리당이 추천은 하지만 그 사전에 유가족과 야당의 동의를 얻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부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전명선> 네.

    ◇ 정관용> 그런데 이제는 그 2명을 아예 그냥 유가족이나 야당이 먼저 추천하면 그것을 새누리당이 추천한다, 먼저 추천한 분을 한 10명 정도하면 그중에 2명을 선정한다. 이런 얘기가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전명선> 일단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 가족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청원한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1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그 이유를 세 가지가 크게 우리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첫째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행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사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에 봤을 때는 현재 그 안은 충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바로 합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지만 저희들 가족대책위에 정확하게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실제 저희 가족들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가족들과 논의한다는 것은 유가족 가족 대책위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 말인가요?

    ◆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역시 공식적으로 통보되거나 전달받은바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도 언론에 거론됐기 때문에 자꾸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아예 특검추천권을 야당이나 유가족분들한테 준다, 그 대신에 특검의 수사대상 기관 가운데 청와대는 뺀다, 이런 주거니 받거니라고 하는 안도 있는 것으로 또 역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전명선> 지금 언론 쪽에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 대부분이 저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논의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이 있던 부분이 저희 가족대책위 공식적인 입장으로 저희가 의사표명을 한 부분도 없고, 저희가 그런 의사를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저희 가 얘기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 가족들은 기존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총회에서 일단은 결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얘기가 정상적으로 저희 가족대책위와 협상석상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 저희 가족들하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 또한 정확하게 얘기하기나 혹은 또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거나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온다면 총회를 논의해보겠다, 여기까지군요?

    ◆ 전명선> 네, 그리고 일단 가족대책위가 일단은 만나서 정확한 그런 협상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장이 마련돼야 되겠죠.

    ◇ 정관용> 그게 이제 애초부터 주장하셨던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가족대책위 3자의 논의 테이블 아니겠습니까?

    ◆ 전명선> 3자 협의체를 저희가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혹은 여·야 어느 쪽이든 그런 법안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라고 하면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 정관용> 따로따로라도 괜찮다 이거죠?

    ◆ 전명선> 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저희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각 당을 별개 별개로 만났을 때, 별도로. 좀 와전되는 부분이 또 정확하게 전달되는 부분이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자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게 우선 안이고. 혹시 불가피하다면 따로따로라도 모든 협상에는 응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 전명선> 네, 응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협상에서 거론된 안을 가지고 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 이 말씀이고요.

    ◆ 전명선> 그렇죠.

    ◇ 정관용> 바로 내일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돼 있습니까?

    ◆ 전명선> 그 부분도 지금 언론 쪽 기자분들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확하게 저희한테 요청 온 바는 지금 불과 몇 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온 부분은 있지만 시간 약속이든 새 지도부에 대한 미팅 정도다라고 지금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에 대한 약속은 지금 안했습니다. 한 바가 없고 내일 저희가 회의를 하고 저희가 오전까지 연락을 드리기로 그렇게 일단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 정관용> 네. 내일은 일단 임원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이죠? 야당과의 만남에 대해서?

    ◆ 전명선> 네, 만남의 자리를 일단은 요청해 온 바가 지금 새 지도부를 만나고 싶다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정무수석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일정이 있습니다. 이전에 잡혀 있던. 그래서 오전에 미팅을 하고 전부다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오전 안에 연락을 드리고 찾아뵐 용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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