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쌀관세화 대책 등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쌀고정직불금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협의 뒤 "당은 쌀관세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쌀고정직불금을 올해 헥타르당 9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당정협의 때 합의된 액수(95만원)보다 5만원 더 인상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845억원 증액되며, 전체농가의 60%가량인 약 77만1000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관세화에 있어 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하여야 하며, 수입쌀의 국산둔갑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농업·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을 3%에서 1%, 농기계구입자금을 3%에서 2.5% 등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60여만 농가가 약 224억원의 경비부담을 추가적으로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도 현행 헥타르당 4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예산증액 151억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자립도 30% 이하, 유수율 70% 이상인 33개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