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일 "교실에 헌법적 가치가 중심이 된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총 주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교실은 이념의 갈등이나 분열을 심는 장소가 아니라 순수한 교육, 학생들만의 미래를 위한 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생겨도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법치주의가 교실에도 자리 잡아 대한민국 헌법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교실이 평화를 누리고 질서가 잡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법에 모든 규정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솔선수범해 해결해가겠다"며 "장관을 위시한 교육계 모두가 법을 잘 지키면서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를 잘 존중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수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행·재정 수단을 동원해 정책을 강행하면 그 여파가 교육감에게 가고, 교육감이 압박을 받으면 교장에게, 교장은 다시 교사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고 교사가 자긍심을 잃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간다"며 교육부가 먼저 법치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중학교에서는 '나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행복감을, 고교에서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을, 대학교육에서는 희생과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을 제안했다.
황 장관은 아울러 "5.31 교육개혁의 틀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모든 학생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각 발달단계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받고 꿈과 끼를 살려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족한 교육재정에 관한 질문에는 "그간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던 공교육 영역이 지금은 유아, 평생, 사이버교육 등으로 세분화되고 고정화된 예산이 많아 장관이 가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교육재정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재정 부족으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교육부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교육감과의 협조도 이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양옥 교총 회장은 황 장관에 "최근 논의되는 9시 등교 문제를 법치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부총리로서 국민과 사회의 통합을 일궈가는 계기를 삼자"며 "사회 구성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이 포함된 정책건의서를 황 장관에게 전달했고 황 장관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