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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탈락한 조선대 ''모든 법적 대응 불사'' 방침



광주

    로스쿨 탈락한 조선대 ''모든 법적 대응 불사'' 방침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종)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표의장 이상열 교수평의회 의장)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30일 오후 5시 법과대학 2층 모의법정에서 갖고 모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BestNocut_R]

    조선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학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예비선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대원 부총장 주재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와 전남은 전라북도에 비하여 인구수나 경제력, 법률적인 수요가 두 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는 두 학교가 배정되고 광주와 전남에는 한 개 학교만 배정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면에서 광주·전남의 1/10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 제주도와 같은 대학 수를 배정한 것은 광주·전남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며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비인가 내용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는 퇴색되고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전남에 최소한 2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되어야 하며 이는 낙후된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호남인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조선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해온 과정을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학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만큼,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41개 대학의 항목별 평가점수, 특히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촉구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설치인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에는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의장 이상열),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재규), 총학생회(회장 최주형) 총동창회(회장 이원구) 등 제 구성단위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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