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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정부 출연금을 횡령한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IT업체를 직접 차려 십수억원의 나랏돈을 빼돌린 연구원이 재판에 남겨졌다. 뇌물이 든 체크카드를 받아 쓴 공무원들도 함께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총 2억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정부출연금 12억여원을 횡령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 소속 연구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발주 사업 지원을 미끼로 매년 1억원씩을 요구하고 800만원 가량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미래창조과학부 5급 공무원 1명과 1,000만원 상당의 체크카드를 받아 쓴 서울시공무원 소속 7급 공무원 1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NIA 연구원들은 스스로 협회를 만들고 관련 업체들을 모집해 협회비 모금 형식으로 총1억6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연구원 강모 씨는 친구 명의로 IT회사를 설립한 뒤 직접 과제를 수주해 정부출연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용역 하청을 주게 하는 방법으로 총 1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활성화 환경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업체 선정에 관여해 매년 3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무원들도 뇌물이 든 체크카드를 받아 쓰면서 부패 연구원들과 공생 관계를 이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사무관(5급) 이모 씨는 연구원 강씨로부터 미래부 발주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매년 1억원을 줄 것을 요구했고, 8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또 서울시 소속 주무관(7급) 박모 씨는 한 업체 대표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1,000만원 가량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개인 용도로 썼다.
검찰은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과 연구원, IT업체들이 부패로 연결된 먹이사슬 구조를 확인하고, 관련 부분에 대한 비리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