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촌동 씽크홀, 왜 서둘러 메웠는지 의문
- 무작정복구로 원인규명 불가, 우면산 사태와 똑같아
- 지질에 맞지 않는 공법 사용한 게 문제
- 98년에 서울시 지반 재해도 완성, 왜 활용 안하나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6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변상욱 (CBS 대기자)
■ 출 연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제2롯데월드 공사 부지 근처에 발생한 싱크홀. (트위터 캡처)
◇ 변상욱>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시사자키 시간에서 싱크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두 달 동안 잠실 일대에서만 벌써 다섯 번째군요. 요즘 큰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정말 불안해합니다. 싱크홀 전문가이신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의 이수곤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 이수곤> 네, 안녕하세요.
◇ 변상욱> 오늘 사고현장 가보셨다고 들었는데 현장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 이수곤> 현장은 지금 무너진 현장을 전부다 아스팔트로 되메운 상황입니다.
◇ 변상욱> 아, 네...
◆ 이수곤> 지금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전부다 메워버렸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한 반나절 정도면 그거를 전문가들이 보면 알 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 변상욱> 그걸 아스팔트나 흙으로 다 메워버렸다는 말씀이군요?
◆ 이수곤>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 위로 굳이 당장 차들이 급히 다닐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조사할 시간 정도는 벌었어야 될 텐데. 그럼 조사를 뭔가 해 보려면 다시 다 흙을 꺼내야 됩니까?
◆ 이수곤> 뭐, 그렇게... 그런데 아마 꺼내도 지금 교란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흐트러져버렸으니까 제대로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급하게 한 것을 보면 서울시나 이 공사업체가 이미 원인을 알고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서둘러서 금방 원인을 훼손시켜버릴 수가 없는 거죠.
◇ 변상욱> 아니, 그렇게 큰 사고가 나면 경찰이 출동을 하고 경찰의 지휘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다 메울 수가 있는 건가요?
◆ 이수곤> 우리가 사실은 3년 전에 우면산 산사태 날 때도 똑같았거든요. 무너지면 그냥 복구부터 합니다. 원인이 훼손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지금까지의 적폐라고 합니다. 관행이거든요.
◇ 변상욱> 적폐. 만약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만. 사람부터 구하는 게 급한 일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원인을 밝혀서 다른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 이수곤> 그렇습니다.
◇ 변상욱> 하아, 글쎄요. 정확한 원인이 뭐일 것이냐는 조사를 못했으니 참 말하기가 뭐합니다만 지금 지하철 9호선 공사가 그쪽에 있고 제2롯데월드 공사도 그쪽에서 벌어졌었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곤> 제가 보기에 양쪽 다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60% 정도는, 60~70%는 그 터널 9호선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뭐가 있느냐면 왜 이렇게 이번에 제2롯데월드 부근에서 싱크홀이 나고 이번에 여기에서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이 충분하게, 이게 침하나 싱크홀이거든요. 예측이 충분히 된다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법을 취약한 공법에 맞지 않는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즉 지질 조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변상욱> 땅의 지반구조나 지질이 다르면 공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공법에 보완조치를 하든지 무엇을 했어야 되는군요.
◆ 이수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질하고 공사하고 궁합이 잘 맞지 않았던 겁니다.
◇ 변상욱> 그냥 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이제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는 있는데. 송파구는 확실히 지질상으로는 문제가 많은 지역이기는 합니까?
◆ 이수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잠실롯데월드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매일 하루에 450톤은 물을 뿜어내거든요. 그 뿜어내는 공법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 변상욱>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 이수곤> 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싱크홀의 문제를 대도시에서 난개발에 따르는 싱크홀을 예측을 하고. 이미 96년도에서 98년도 2년 동안에 서울의 지반정보 관리시스템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지반 재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서울시내에 수십 년 동안 지질 조사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건물 만들려면 땅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7000개를 모아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서울이 어느 지역이 흙이 두껍고 어느 지역이 지하수가 있고 암반이 나쁘고 지질이 어떻고 이런 거를 몽땅 조사를 해서 서로 중첩해서 분석을 해 보면 잠실이나 석촌동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이런 지역은 흙이 두껍고 지하수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침하에. 이런 지역은 토목공사 할 때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지하수를 뿜어내는 그런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석촌호수를 450톤을 뿜어내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허가해 줬거든요. 그런데 뿜어내지 않고 그냥 완전히 방수를 해서 뿜어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석촌호수도 지하수가 마르지 않고 주변도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 지역에 맞는 공법을 선택하도록 어떤 도시개발을 허가하면서 그것을 유지·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런 지도를 제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있는지도 모르고 활용도 못합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 변상욱> 제시하신 지도는 받아두는 쪽에서는 받아두고 공사하는 쪽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차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간 거 아닐까요?
◆ 이수곤> 부처가 여러 부처니까요. 앞으로 그리고 이 부처에서는 도시계획 하는 쪽에서는 그런 걸 잘 있는지 모르고, 또 만드는 데는 어떻게 그냥 만들고 그리고 정보화사업 떠나서 이것은 뭐 공개를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해위험도로 해서 분석한 자료를 실제로 어떤 롯데월드나 이렇게 이번에 9호선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그것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기 땅만 보지, 그 주변에 어떠한 게 뿜어 올리면 침하가 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죠.
◇ 변상욱> 그렇겠죠.
◆ 이수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했다고 봅니다.
◇ 변상욱> 땅 파는 사람은 이 땅은 왜 다른 땅보다 좀 무르냐, 아니면 더 딱딱하냐. 이 정도 생각이나 하겠지. 여기를 파면 뭐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결국 이 지역 전체가 어떻게 얽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깊이 생각하면서 땅 파는 사람은...
◆ 이수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하면서 허가를 할 때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은 자기 것만 하니까 모르죠, 또 남의 것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왜 그런 자료를 16년 전에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뭘 했습니까?
◇ 변상욱> 그런데 한 가지 좀...
◆ 이수곤> 그게 참 답답합니다, 참.
◇ 변상욱> 한 가지 이상한 건, 도시계획위원회에 뭐 올려서 통과하려면 엄청 깐깐하고 참 힘들다고 여겼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허술합니다.
◆ 이수곤> 네, 그러니까 보통영향평가만 하지 쉽게 얘기해서 재해영향평가 이것을, 공법이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 주변 지역에 재해가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산사태가 날까, 뭐 침하가 날까. 이런 지역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침하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면산 산사태가 3년 전에 났지 않습니까?
◇ 변상욱> 네.
◆ 이수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면 산사태가 나고 지반은 이런 데는 또 침하가 되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서울시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지질자료를 줘도 해석을 못해서 활용을 못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걸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변상욱> 재해재난 이런 말만 들어도 지금 막 가슴이 쿵쿵 이렇게 뛰고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태풍과 관련해서 뭐 폭우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남쪽에서만 잠깐 벌어졌지, 어쩌면 또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손을 쓴다면 서울시의 어느 부처가 어떻게 움직여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 이수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 변상욱>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 이수곤> 네, 이게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도시계획, 이 방송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서울시의 담당자들은.
◇ 변상욱> 아마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전화기를 조금 더 입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이수곤> 네, 네. 그게 아마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지금 자료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처가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죠. 국가예산을 그때 한 2억 원 들여서 했는데, 그 예산은 뭐하러 그렇게 투입을 합니까, 하지 말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어떤 그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국에서는 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일단 시장이 나서서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지시를 하고 아마 부시장 급 중에서 누군가가 컨트롤타워의 일단 핵심이 돼서, 임시로라도. 관계부처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책임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고 인터뷰의 내용을 가져다 다 다시 점검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 이수곤> 네, 네. 그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하나 땜질해 놓으면, 오늘도 보면 그냥 무너지면 때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때워버리면 원인이 없죠. 그래서 우면산 산사태도 지금 원인이 행방불명되어 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똑같은 행태입니다.
◇ 변상욱> 네.
◆ 이수곤> 책임 안 지고 빠져나가고, 그냥 사고 나고. 하나하나 사건인데 그 사건들을 전부다 엮어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시의 난개발입니다, 대책 없는.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결국 사고 나고 구멍 나면 얼른 메워서 ‘복구 빨리 끝냈습니다’라고 하고 또 슬그머니 넘어가고, 이런 적폐가 쌓여 있다. 결국은...
◆ 이수곤> 네, 문제없다고 그러고요, 뻔한 행태가 그것 아닙니까?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정되도록 이거는 언론에서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수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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