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 상대 반독점 조사 강화"< WSJ>

중국, 美재계 불만에 "외국 회사라 찍는 것 아니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반(反)독점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당국은 2008년 제정된 반독점법을 근거로 최근 몇 달 사이 잇따라 외국 기업을 상대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우디와 다임러,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 업체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퀄컴 등 기술업체들도 조사 대상이 됐다.

이는 중국에서 팔리는 외제품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비싸다는 자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증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399달러에 팔리는 아이패드 미니 최저가 모델이 중국 시장에서는 470달러에 거래된다. 자동차 부품도 독일 등에 비해 중국에서 더 비싸다.

홍콩 소재 로펌 '노톤 로즈'의 마크 와나 변호사는 "중국 관리들은 자국 소비자들이 봉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국영 매체들은 스타벅스와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바가지를 씌운다며 대대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스타벅스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임대료가 가격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체들은 높은 수입세와 특별소비세(사치세) 등을 이유로 지목한다.

이에 대한 미국 재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지난 5월 미국상공회의소는 중국 당국의 불공정한 조사에 우려를 표시하는 서신을 제이컵 루 재무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 등에게 보냈다.

하지만, 중국은 외국 기업만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수년 전 마오타이로 알려진 독주와 시멘트 등 자국 산업의 독점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대상이 된 기업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점 역시 중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과 유럽에서 반독점 소송을 겪었고, 퀄컴은 유럽과 한국에서 규제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중국 반독점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왕 샤오예는 "외국 기업이 아닌 업계 강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중국 당국이 4일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독점 조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압박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가 당분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