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발행 잔액이 처음으로 500조를 넘었다.
금융투자협회는 국채 발행 잔액이 지난 22일 501조 3,175억 원으로 처음으로 500조 원 선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 잔액은 2009년 3월 3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012년 2월 400조 원을 넘었다.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의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다.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 원을 넘은 것은 그만큼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가 많이 발행됐다는 의미다.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 3,4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늘었다. 앞서도 국채 발행액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8년 59조 원, 2009년 94조 원으로 크게 뛰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국채발행은 지난해 136조 원까지 증가했는데, 복지재원 등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데 국채발행이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당장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부양에 '증세 없이'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도 국채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