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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속내?…"정부 생각대로 해체될지 의문"



사회 일반

    해경의 속내?…"정부 생각대로 해체될지 의문"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해양경찰청이 정부의 해경 해체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뒤늦게 수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0년 전 오늘은 해경 863정이 북한 경비정의 포격을 받아 침몰했고 승조원 28명 전원이 순직한 날"이라며 "이 사건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해경 해체, 역할 해군 이양'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에서의 조난구조, 어로선의 안전조업 보호, 밀수방지, 대간첩 임무 수행 등으로 미뤄 해경을 해체할 수 없다는 당시 내무장관(故 홍성철)의 주장으로 오히려 청사 신축 확대, 노후 함정 교체 등 해경 체질 강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그러나 "지금은 세월호 침몰사고 정국에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경 해체라는 해결책이 제시됐다"며 "야당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해경 해체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정부 생각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NEWS:right}

    해당 보도자료에 대한 논란이 일자 같은 날 오후 해경은 "해체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나 비판이 아니라 초안 작성 단계에서 실무자 착오로 잘못 배포됐다"며 해명하고 수정된 보도자료를 내놨다.

    해경 해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에 넘겨져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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