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자료사진
일본이 미일 동맹을 과시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일본의 역할을 확대해 안보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의 해양 진출 정책은 영토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주변국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을 견제해야만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이날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에 더해 아베 총리는 아시아 안보 협력을 위해 미일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참석해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일본측 구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위해 건설적인 토론을 제안할 것"이라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상황 때문에 이번 회의가 특히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불쾌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푸잉 외교부 부부장이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이날 회의에서 베이징이 아닌 도쿄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이미 중국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우려에도 아베 정권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들을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아베 총리는 경찰력만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그레이존(회색지대) 사태 대응책과 함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때 경호를 위한 출동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북일 스톡홀름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일부 대북제재 해제에 합의한 일본측이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