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비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제출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다만 환자가 자료제출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BestNocut_L]의사협회는 국민동의가 없는 진료정보 누설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자료제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민들은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경 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 자료 제출은 환자 개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묵인하는 것은 의사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건보공단으로의 자료집중 기관 지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료제출 문제는 지난해 말 제기한 위헌 확인 심판소송과 건보공단의 자료집중 기관지정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난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11일까지 병의원들로부터 연말정산용 자료를 제출받은 뒤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