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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경제성 때문에 사업연기가 검토됐던 88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춘천～양양 고속도로, 보성～임성리 철도 등 3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반면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을 막기기 위해 간성～울산 등 고속도로 2개노선과 쌍용～동해 등 철도 3개노선은 사업이 연기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년) 제 1차 수정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육상, 해상, 항공교통 등 국가 교통정책의 방향과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 계획을 담은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현행 계획은 1999년에 수립됐다.
수정계획에서는 노선이 인접하고 기능이 유사한 일부 시설 투자를 연기하도록 했다. 고속도로는 간성~울산. 춘천~철원 등 2개 노선, 철도는 쌍용~동해, 천안~울진, 김천~영덕 등 3개 노선 설치 사업이 미뤄지게 된다. 단 이 구간 중에서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춘천~양양 고속도로, 보성~임성리철도 등 3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지역균형발전, 수도권과 강원도간 네트워크효과 등을 이유로, 88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교통안전을 위해, 현재 공사중인 보성~임성리 철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항만의 경우는 물동량이 부족한 보령신항의 투자시기가 연기되고 원주공항, 대구공항도 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한 수준으로 투자가 축소된다.
아울러 행복도시~원주를 잇는 충청고속도로, 새만금~무주 고속도로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고속도로는 한화건설 등이 제안을 검토하고 있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새만금~무주 고속도로는 정부 재원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7x9격자형 간선도로망, 6x6 격자형 고속화철도망 구축도로망의 경우,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걸맞게 장기적(2019년 이후)으로 7x9격자형 간선도로망(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을 구축하되, 2019년까지는 5x8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통수요, 가용재원, 환경 등을 감안해 남북 6축(양구～봉화～영천), 남북 7축(울산～간성),동서 1축(서울～화천～간성)의 일부구간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되는 것이다.
철도망의 경우, 궁극적으로 6x6(남북 6개축, 동서 6개축) 격자형 고속화철도망으로 구축된다.
수도권 수송애로 해소를 위해 경부선 서울～시흥구간, 경의선 서울～수색구간 등의 선로용량이 확충된다. 서해안축의 물류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야목간 철도가 신설되고, 항만, 산업단지연결 13개 인입 철도노선을 신설되며, 수도권과 동해안권을 연결하기 위한 춘천～속초간 철도, 영호남간 연결과 내륙지역발전을 위한 동서축으로 김천～전주, 광주～대구간 철도 등이 신설된다.[BestNocut_R]
지역간 철도망은 경부.호남고속철도(시속 300㎞)와 연계해 동해선.경전선.경춘선 등 주요 간선철도를 시속 60~90㎞에서 180~200㎞수준으로 고속화해 전국 순환형 日자형 고속화간선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항.항만 등 글로벌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인천국제공항은 허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단계사업을 내년에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연간 여객 1억명, 화물 7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주공항 확장 등을 차질없이 완료하면서, 남부권 신공항의 경우는 2차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광양항은 Two-port 시스템을 구축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등 6대 권역별 거점항만 확충 및 배후물류단지 개발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새만금신항은 새만금개발계획과 연계해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전국단위의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5대 권역의 내륙화물기지에 대한 확충 및 기능을 재정비하면서, 물동량 수요추이에 따라 내륙화물기지 2～3개소를 추가적으로 검토.건설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2배, 철도 1.5배, 철도복선화 2배수준 확충수정계획이 추진되면 철도연장은 3,124㎞(2001년)→4,792㎞(2019년), 복선화율은 32→65%, 전철화율은 21→78%로 각각 높아진다.
고속도로 총연장은 2,627㎞ → 5,462㎞, 공항시설능력은 여객 50,359→123,850천인/년, 화물 1,327→8,390천톤/년, 항만시설능력은 423→1,010백만톤/년으로 각각 높아진다.
2019년까지 고속도로 연장은 2.1배, 철도연장은 1.5배, 철도복선화율은 2배, 전철화율은 3.7배 수준으로 확충되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곳에서 동시에 공사를 벌이다보면 오히려 전체 사업진척도가 떨어진다''''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둬 먼저 사업을 끝내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0~2019년까지 모두 4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사업재조정을 통해 총 21조 9천억원의 재원을 기존 사업에 집중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남북.대륙연계 교통망 및 동북아 단일교통물류시장 조성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증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한반도 차원의 교통망 구상과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겨냥한 동북아 단일교통물류시장 전략이 마련됐다.
도로의 경우 인천공항과 개성공단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남북 1축(목포~군산~인천~강화)을 연장하여 인천～강화～개성～해주～남포 등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추진하는 등 남한 7개축과 북한의 6개축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남북한 도로망을 연계.통합할 계획이다.
철도의 경우 부산～서울～평양～신의주구간 및 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구간에 고속철도 건설로 X자 형태의 한반도 종단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TCR, TSR 등 유라시아대륙 연계철도망과 연계할 계획이다.
항공분야의 경우 남북항공협정을 체결하고, 김포～순안 등 주요지역과 정기직항로를 개설하고 점차적으로 항로를 확대해 나가고, 해운분야의 경우 현재 운행중인 부산～나진, 인천～남포에서 부산～원산, 부산～청진 등 동해안 항로와 광양～남포 등 서해안 항로를 확대 연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