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장기 대기자 면제, 새로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

  • 0
  • 0
  • 폰트사이즈

국방/외교

    "장기 대기자 면제, 새로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

    • 0
    • 폰트사이즈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 지적

     

    2003년부터 올해까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중 만8755명이 행정착오 등에 의해 ''장기 대기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BestNocut_R]

    병무청이 최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 대기 제2국민역 편입 현황'' 자료를 보면 2003년 5957명, 2004년 5328명, 2005년 1089명, 지난해 3588명, 그리고 올 들어(7월말 현재) 2793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소집이 되지 않아 병역이 면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공익근무요원 수요가 적은 곳으로 위장 전입해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장기 대기자 면제 제도''가 새로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지역마다 공익근무 요원의 수요가 다르고 지방 병무청마다 대기자 수도 달라 불가피하게 장기 대기 면제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7월부터는 장기간 대기자를 우선 소집 대상에 포함시키는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