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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대선예비후보인 이해찬 전 총리가 현행 최고 66%인 금리를 5년내에 연3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해찬의 서민금융 3대 플랜''으로 이름 붙여진 서민금융 활성화 관련 대책에는 금융소외계층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2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회복프로젝트'' 방안도 담겨있다.[BestNocut_R]
이 전 총리는 4일 자신의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게 현행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이 대부업을 통하지 않고도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수준의 금리로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자활기능을 함께 지원하는 대안금융제도를 도입해 서민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활성화의 진전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리 상한을 연 3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된 기업의 성과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으로 270만 신용불량자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신용불량 상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그러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알선하고 이의 수용을 전제로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등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