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수도를 옮기는게 아닌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특정지역을 겨냥한 수도이전 공약을 앞세운 노무현 후보측의 예상대로 충청권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41.3%)에 비해 노 후보의 압승(52.5%)으로 참여정부가 탄생하였다.
그 후 수도이전 비용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 2003년4월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과 지원단이 발족했다. 2003년12월29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2004년4월17일 특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며 2004년7월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연기.공주 지구가 1위에 선정됐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접수되었고 지난 21일 헌재가 신행정수도특벌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모든 활동이 정지됐다.
충청권 하락은 대세,후보지 주변지역 더 타격 그렇다면 위헌판결 이후 충청권의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간이냐 장기적이냐의 문제지 어쩔수 없이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들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의 가장 큰 호재인 행정수도 이전이 헌재의 위헌으로 인해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공주. 연기보다 특별한 호재없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유로 땅값이 뛰었던 부여, 보령, 서천, 홍성 등에서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청양, 공주 등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인 8월 이후 투기세력이 대거 몰려들어 한 두달새 땅값이 2배 이상 뛴 곳이 수두룩하지만 급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여당 충청권 민심 잡기 위한 후속 대책에 촉각 또한 지난 7월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신행정수도 바람을 등에 업고 치열한 경쟁률속에 분양됐던 A아파트는 30평형대의 프리미엄이 1천만원 안팎에 형성됐지만 헌재 결정 이후 프리미엄이 모두 사라졌다.
충청권 아파트값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꾸준히 상승해왔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작년 1월과 비교한 아파트 시가총액은 대전 37%, 충남 21%, 충북 15%씩 뛰었지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단 정부, 여당, 야당이 민심을 잡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신규지정되는 행정도시 등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는 일부지역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줄여주는 정도가 될 것이다.
반대로 그동안 행정수도이전 논란으로 투자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렸던 서울과 수도권 일대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커다란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 다시금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 투자처의 0순위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한동안 충청권으로 관심을 모았던 투자자금도 서울 수도권으로 유턴을 하게 될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 실수요자 위주 거래, 가격 상승 대세 개발호재가 있는 수도권과 경제자유구역 일대와 서해안, 남북경협의 창구인 파주지역, 그리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가능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는 토지시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으로 상당한 가격이 하락한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나타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점진적으로 거래되면서 아파트 가격 바닥논란을 굳히며 서서히 가격 상승의 신호탄으로 나타날 수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행정수도 백지화는 부동산에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며 투자의 전략이 바뀌게 하는 커다란 이슈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정책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조정되겠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부동산 정책 기조유지, 지속적인 저금리시장,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실시, 고속철도 등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여건의 흐름은 부동산 특히 토지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정광영 한국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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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영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 문제 전문가. 현재 CBS,KBS,MBC,SBS등 방송에 고정출연, 부동산 투자 및 재테크에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부동산 투어 프로그램에 고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 소장은 오는 11월 4일 목동 현대백화점 7층 토파즈 홀에서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후 수도권 집값 동향 및 향후 부동산 투자 전략에 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홈페이지 http://www.nocutnews.co.kr 전화 (02) 265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