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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정교한 위조 처방전으로 ''의약품 쇼핑''

    • 2007-03-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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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복사기로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 처방전이 대규모로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처방 의약품은 고지혈증 완화제 ''''리피토'''', 혈압 강하제 ''노바스크'', 관절염 치료제 ''트라스트''(의료급여시 처방)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발기부전제 등 이른바 ''해피드럭''을 제외한 약품에 대한 처방전 위조는 처음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위조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대량으로 처방받은 뒤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모씨 등의 명의로 K대 구로병원 등지에서 발급한 것으로 위조된 처방전은 지난달 초 경기 고양과 성남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되다가 이달 들어 서울 일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처방전만 있으면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공짜로 약을 얻은 뒤 이를 싼값에 약국 등 다른 곳으로 팔아넘긴다는 얘기가 나온다.

    고양시 약사회 관계자는 "키 175㎝가량에 곱슬머리를 한 30대 남성이 60대 후반 김모씨 명의로 된 처방전을 갖고 관내 여러 약국을 돌며 한번에 최장 60일치, 수십만원에 달하는 수백정의 약을 수차례 타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성남·일산뿐 아니라 대전과 서울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수십일치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성남시 약사회도 지난달 정모씨 명의로 된 위조 처방전이 발견돼 단속에 나섰다.[BestNocut_R]

    이와 관련, 서울신문이 입수한 2월5일자 K대 구로병원 명의 위조 처방전에는 트라스트 패치 56일분, 노바스크·리피토 각 60일분이 ''김○○''(67·여·경기 남양주시)씨 명의로 처방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김씨는 K대 병원을 이용한 적도 없고 사건과 연관성도 없었다."며 "위조된 처방전에 의사명, 코드, 면허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돼 해당병원 이용자가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글자체만 다를 뿐 정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파악한 위조 건수만 이미 90여장을 넘긴 상태다. 현재 남양주시청은 위조 처방전으로 143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바스크(524원), 리피토(1241원), 트라스트(900원)의 개당 가격을 감안하면 한 차례 60일치 조제(1일 1회 투약·15만 9000원)에, 신고된 90여장분을 감안하면 1439만여원의 피해액이 산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김씨 사례 외에는 공문이 발송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사례가 이미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번 사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남양주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접수돼 아직 기초수사단계에 있다."면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봐서 생계형 범죄가 아닌, 전문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약국이나 암시장 등에 되팔아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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