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수요 기획 취재에서는 이명박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출발한 뉴타운 건설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뉴타운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그리고 난개발로 대표되는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출발했는데요. <이재상 pd>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은평구 뉴타운 지역을 취재했죠?
◑이재상 PD>그렇습니다. 2002년 10월 서울시는 뉴타운 계획을 발표했고, 그 중에서 은평, 길음, 왕십리 세 곳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105만평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합쳐서 약 1만 4천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진관내외동 쪽은 전형적인 그린벨트 지역이었죠?
◑이재상 PD>이 지역은 3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풀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관심은 당장 보상 문제입니다. 진관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종섭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종섭>''''그리벨트가 언제 해제되나. 30년간 기다린 거야.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출마자들이 그렇게 공약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속아왔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와서 뉴타운이라고 해서 강제로 막 수용하다시피 하니까 상인들이 서운하고 말도 못하는 거지. 쫓겨나면 어디로 가. 나이 먹어서.''''
◎ 사회/정범구 박사>이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상 PD>일단 지난 6월에 보상 계획 공고가 났습니다. 보통 보상안이 같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은평 뉴타운 통합 대책위원회 한상일 공동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상일>''''이미 24일 날 같이 공고가 됐어야 하는 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그것도 민원사항 아닙니까? 민원에 대해 회신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안 해주고 있는 거야. 두 달이 넘도록. 시행자의 일방적 횡포가 아주 극도에 달해 있어요.''''
◎ 사회/정범구 박사>재개발을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 지역 주민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상 PD>그것이 보상안과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그동안 서울시 재개발 상황을 보면 재정착율이 15~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해 임대아파트 4천 5백 여 세대를 짓고. 기존의 12평형 국민임대 뿐만 아니라. 33평 임대아파트 까지 제공 하겠다, 또 원주민을 위한 특별 정착촌도 짓고, 40평 이상의 대형 평수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상인들 같은 경우는 생계 대책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상 PD>다른 재개발 지역의 경우 대부분 3개월 정도의 영업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반면, 서울시 측은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뉴타운 총괄반장 문홍성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문홍성>''''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을 정도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주 단지를 잘 지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우리가 잘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설계에 특별히 반영하고 있고... 저 같아도 들어가고 싶은데.''''
◎ 사회/정범구 박사>주거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재정착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들어갈만한 돈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재상 PD>주민들은 서울시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재정착율은 15%~3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재개발한 상암 지역의 경우 평당 보상금액이 450만원에 그친 반면, 재입주 비용은 650만원 정도였습니다.
진관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장 아주머니>''''저는 안했으면 좋겠죠. 여기 주민들도 다 안했으면 좋겠죠. 은평 뉴타운 후하게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쪼들려 장사하는 사람들이 목돈이 있어야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보상가는 싸고 분양가는 세면 어떻게 들어와요?''''
◎ 사회/정범구 박사>보상이나 이주 대책 외에 다른 문제제기는 없습니까?
◑이재상 PD>뉴타운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기존의 재개발 방식을 탈피하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민들의 의사를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1지구 주민협의회 최경준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최경준>''''설계나 계획 부분에서 주민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요구를 마지못해서 따라하는 정도, 구색 맞추기 정도의 차원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에서 학자나 설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 놓고 거의 완공단계에서 ''''이렇게 할 것인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는 정도니까 구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현재 주민 조직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이재상 PD>조금 복잡합니다. 2002년에 이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은평 지역에는 주민 대책 협의회가 지구 별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다가 올 4월부터는 통합 대책위라는 것이 만들어졌구요.
주민들은 기존의 대책위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 오히려 서울시와 유착관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주민협의회 쪽 분들이 외유를 떠난 일이 있었는데요. 명목상으로는 서울시와 함께 선진 외국의 뉴타운을 살펴본다는 것이었지만, 특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폭력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대립은 주민들 사이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서울시가 주민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진구 사무처장의 이야기입니다.
여진구>''''원칙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참여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대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중심 원칙이 시민들이 신뢰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인데, 그런 느낌을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엉터리 개발 방식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뉴타운 건설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이재상 PD>이 지역에 한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79년 남북회담이 이뤄졌을 때 북측 대표들이 오갔던 길 바로 옆에 전시용으로 만들었던 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곳을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한 번 이사를 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이 지역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니까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파트가 싫고 소규모 공동체를 꾸리고 살겠다는 것인데요. 한양 주택 주민위원장 한종만씨의 이야기입니다.
한종만>''''전문가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평 지역 같은 경우는 절대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북한산을 뺑 둘러서 도봉산까지 국립공원을 아파트로 병풍을 치고 있거든요.
참 왜 사람들이 아파트에 미쳐있는지...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제적인 이익은 지금보다는 배가 될 거라고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살기 좋은 주거 여건을 찾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경제적인 것이 가치가 되어있는데, 그런 데와 우리는 질이 다른 거죠.''''
◎ 사회/정범구 박사>이 지역이 북한산 주변 지역인데요. 뉴타운 건설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재상 PD>서울시도 그 점을 의식해서인지 뉴타운은 생태 환경 도시 주거지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배치도 저층형으로 가고 녹지 비율도 많이 확보하고 바람길 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H공사 뉴타운 사업본부 김소겸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김소겸>''''전문가들도 환경 측면에서 보면 최상 이상의 계획을 세워놨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경 측면을 복원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생태계가 복원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표본을 삼을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상 PD>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애초 7층 내외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15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상당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북한산의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층과 고층을 배치해서 그럴 가능성이 없게 만들겠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존해 있습니다.
게다가 뉴타운과 창릉천 사이에 도로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하천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뉴타운의 배수구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문제가 많아 환경부로부터 반려됐다가 수정 보완한 내용이 다시 심의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초안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6월에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석했던 환경운동연합 양장일 사무처장의 이야기입니다.
양장일>''''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부실을 넘어서서 사기에 가깝습니다. 대기 오염 해당 지역을 분석했는데, 20여일간 분석한 것 중에 10일 넘게 비오는 날 조사를 했거나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습도가 높은 날 조사했어요. 그렇게 되면 대기 오염도가 당연히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인근 유역에 지하수를 조사했는데요. 지하수가 땅에서 2~9m 사이에 분포합니다. 땅만 파면 바로 수맥을 건드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런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 수맥이 다치게 되면 북한산과 창릉천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야생 동식물을 조사한 것을 보면 90% 이상이 문헌에 의존한 조사입니다. 즉 말로만 생태 도시를 표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상 PD>여기서 또 빠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 영향 평가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통일로 일대는 상습 정체지역이고, 바로 위 삼송리 지역까지 개발되는데다가 송추 쪽에는 외곽순환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그 쪽 교통량까지 몰릴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 사회/정범구 박사>이 지역의 생태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재상 PD>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습지 보전의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하천습지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들이 방치되고 있고, 또 주민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지는 보상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매워서 나무를 심는 것이죠.
서울시 전체에서 습지의 비중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생태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런 점이 감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는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습지 보전을 요구했지만, 복개 하천을 복원하는 정도 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태가 아닌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 형식이나 예전의 난개발의 형식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한봉호>''''공공 개발 형식을 취했다하더라도 생태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태계를 살리고 그 지역이 보유한 자연을 살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개발 방식이 공영이냐 아니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 사회/정범구 박사>서울시는 애초에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이재상 PD>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균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강북 주민과 강남지역 주민의 균형이라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조명래>''''근본적으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뉴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주택 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의 차이에서 생긴다기 보다 삶의 기회라든가 산업활동,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구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강남북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시대가 바뀌면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명박 시장 체제에서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뉴타운 건설 계획이라는 것이 마치 70년대 개발 독재를 연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상 PD!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정범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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