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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교수 "시대가 바뀌면 계약자 공헌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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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권영준 교수 "시대가 바뀌면 계약자 공헌도 사라져?"

    • 2007-01-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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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사 자본잠식 때는 정부가 상호회사로 규정해 계약자들만 피해 봐"

    권영준 경희대 교수
    2007년 1월 9일 (화)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권영준 경희대 교수 )이번에는 경희대 권영준 교수 연결해서 생명보험사 상장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권영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권영준 / 경희대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규완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결국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왜 상장차익 배분에서 계약자를 배제한다는 겁니까?

    ◆ 권영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삼성생명의 경우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상장되면 7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배가 상장차익으로 커지는 것 인데요. 거의 로또 수준이죠. 그런데 과연 이 상장차익을 누가 기여했느냐, 그런 것을 따져보면 지난 2003년까지는 정부의 입장이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약 14년간은 정부에서 정부금융당국의 입장은 우리 생보사가 계약자의 공헌이 매우 크다, 그래서 상호회사적 운영도 있었고.. 계약자의 공헌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정지분 계약자들한테 돌려줘야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같이 일했던 나동민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정 반대로, 180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결론을 정말로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이고 특히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거의 풍비박산직전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런 틈을 타가지고 지난 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약속했던 것, 그리고 금감위원장이 약속했던 것.. 이런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당시에 자료공개라든가, 국회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갑자기 전광석화와 같이 그것도 주말, 일요일날을 택해서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들, 어떻게 보셔야 할지, 도저히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김규완

    또,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볼 것이냐, 상호회사로 볼 것이냐 였는데요. 주식회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 권영준

    법률상으로는 주식회사이지요. 그런데 제대로 된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주식회사가 자본잠식이 있거나 누적결손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할 때 그 회사를 살려야 될 책임이 주주에게 있죠. 그런데 과거에 80년대에 보면 삼성이나 교보나 대형6개 생보사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특히 자본잠식상태에 있을때, 그것을 계약자들에게게 돌려줘야 될 돈을 가지고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자들이 물에 빠져있는 회사를 완전히 살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회사가 살만하니까 그리고 주식상장을 통해서 상장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이제는 너는 별볼일 없다 가라, 그리고 니 보따리마저 내놔라, 이런 상태로 지금 논리적 주장을 펴고 있는데..

    과거 정부들, 군사정부 당시에도 이런 논리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재경가차익의 70%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생보사는 상호회사적이다, 정부가 당시 사무관이 밝힌바있고요. 왜냐하면 일본의 생보사들이 전부 상호회사, 상호회사라 하면 주인이 계약자들인 그런 회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생보회사가 상호회사였기 때문에 우리도 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였지만, 실제로 생보회사를 상호회사와 같이 감독도 하고 운영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 공식적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재경부 부총리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규완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생명보험회사를 어떤 식으로 상장을 했나요?

    ◆ 권영준

    여러 상호회사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고.. 명실상부하게 주식회사면 주식회사로 운영을 했고, 상호회사면 상호회사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호회사적으로 운영을 한 회사들은 상장을 할 경우 탈상호화라고 해가지고 계약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70% 까지 나눠 준 회사가 있어요.

    ◇ 김규완

    생보사의 상장문제는 거의 20년가까이 끌어온 문제인데요.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상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자체에 대해 반대를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 권영준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미FTA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생보사는 상장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투명해지고요. 자본여력도 커지고, 상장 자체를 반대 한 시민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장을 할 때 있어서 공정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지금처럼 완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자 이익이 100% 침해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규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기존에 배당상품을 가입한 가입자들은 생보사들이 유보해놓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권영준

    그 문제가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생보상품들은 주로 모집인들의 권유 또는 친인척들의 권유 등등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배당도 조금 주고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생명보호 상품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80년대 생보사 계약자들은 지금 다 해약한 상태가 됐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다 찾아서 주기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대안이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줄 배당, 또는 주식상장차익을 공익재단 만들어서 생명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껍데기는 상장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 돈을 생장자문위는 회사돈을 가지고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사돈이라고 하면 현재 계약자들한테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자돈 가지고 과거 계약자한테 주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이번에 상장차익으로 인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 주주들, 주주들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상장차익을 받을 때 생긴 돈 가지고 지금 과거 계약자들을 위한 공익 재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싹 빼고, 100% 주주들은 상장차익을 먹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장자문위원회 구성이 도대체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 김규완

    별로 적합한 인물들로 구성돼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권영준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공청회를 해야 되고요. 상장자문위원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업계 편향적이고 이 사람들 업계하고 비지니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성해서 정말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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