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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근태 의장 체제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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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정청래 "김근태 의장 체제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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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민참여 1219 소속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당청 대립심화와 관련, "김의장은 당헌 개정권을 제외하고, 전권을 다 갖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청관계나 국정) 상황이 악화된 것 같아서 안쓰럽다"며 김근태 의장 체제가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음을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4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방송 저녁 7:05-9:00, FM 98.1Mhz)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할 때는 지도부가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 조강지처 버리듯 조변석개해서는 안된다"며 당 지도부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정의원은 "지금 친노, 반노로 나뉘어 싸우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집권여당은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며,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도) 당청이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고통도 나눠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


    - 설문조사가 쿠데타적인 발상인가?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에도 헌법이 있다. 그것이 당헌이다. 따라서 당의 중대한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는 당원에게 물어봐야 한다. 헌법을 유린하는 게 쿠데타라면 당헌을 유린하는 것도 그런 발상이지 않겠냐는 것이 나의 주장의 핵심이다.

    - 나중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하면 되지 않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일단 당원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의원총회나 중앙회의나 연석회의에서 참고해야 한다. 그것이 순서인데, 의원들에게 먼저 설문조사 하는 방식도 잘못됐다고 본다. 의원총회를 통해 비공개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하고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원치는 않는다. 어쨌든 지역구도 타파, 깨끗한 정치, 민생경제라는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에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창당정신을 잘 구현하지 못한 열린우리당의 지리멸렬함에 대해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창당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에 돌아가야 한다.

    - 창당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건 비대위 지도부라고 보나?

    아니다. 이것은 창당 이후 지금까지 당원, 국회의원, 지도부 모두가 책임져야 하고, 참여정부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각료로 참여했던 지도부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자기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분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 대립은 하고 있지만 같이 가야 한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 비대위에선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고, 대의명분의 깃발을 놓아선 안 된다.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에 돌아가야 한다. 대의명분을 놓치지 않고, 어렵게라도 부여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 친노진영이 내일 비대위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인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친노, 반노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이고,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가 있을 땐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조강지처 차버리듯 조변석개하면 안 된다. 같이 공동책임을 졌을 때 그 고통도 나눠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편지에서 "이제 대결적 여소야대 구도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는 총선과 대선의 시기를 맞게 하는 런포인트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얘기로 이어지는데?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다. 대선 때도 얘기하셨고, 그 이전에도 얘기하셨다.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는 당이 그 주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겠느냐는 주장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오셨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법안이 3170건이다. 이건 16대에 다 통과된 2507건에 25%를 더 상회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하란 말이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행정부가 집행할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더더욱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원론적으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여소야대는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왜 우리나라만 여소야대를 타파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

    주장의 핵심은 여소야대를 타파하라는 게 아니라 여야의 끝없는 정쟁 때문에 산적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정이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원래부터 그것이었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

    - 지역구도 타파와 중대선거구제가 관련있다고 보나?

    그렇다.

    - 중대선거구제를 했을 경우 한 지역에서 특정정당에 표를 몰아준다면 지역구도가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는데?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에 지자제를 통해서도 봤듯 실제로 기초의원 같은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이고,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도 열린우리당이 당선됐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좋은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야 할까?

    그렇게 희망하더라도 지금 상황상 집권여당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자조 섞인 푸념이 있을 수 있다.

    -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들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지금 취할 수 있는 자세라고 보나?

    지금 국민생활에 직결된 생활개혁 법안들이 다 표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처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야간의 정쟁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중대선거구제라고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 같다.

    - 김근태 의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대립국면이 심해지고 있는데. 김근태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나는 정동영 당의장이 지자제 책임을 지고 사퇴했을 때 김근태 당의장이 승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고, 많이 도와드렸다. 그리고 어느 당의장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전권을 행사했다. 당헌개정권만 제외하고 전권을 다 갖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상황이 악화된 것 같아서 안쓰럽다.

    - 정동영 전의장도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미국에 있을 땐 대통령의 권위에 손상을 주면 안 된다고 발언했고, 어제 미국에서 돌아올 땐 창당정신과 가치는 지켜져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자산과 부채는 승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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