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원영만 위원장이 `강제 타율학습 0교시 반대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0교시 수업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 위원회가 0교시와 강제 보충수업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던 경기도 교육청과 교원 노조 사이의 단체 협약 체결이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데요. 학부모 단체와 교원 노조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출연자]
-경기교육공동체시민연합 남영식 사무총장
-전교조 경기지부 박동호 정책실장
◎ 사회/김근식
-경기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시련)은 학부모 단체인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남영식총장
''''전교조가 교시련을 안티 전교조라고 평가하는데, 우리 단체는 이제까지 교직 생활에 몸담았던 교육 원로들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시민단체이다.''''
◎ 사회/김근식
-성향은 전교조 전반적인 개혁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영식총장
''''전교조 선생님들이 유사 이래 가장 단합된 교원 노조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일반 학부형들 사이에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단체가 동조하다 보니 그런 성향을 띄게 됐다.''''
◎ 사회/김근식
-경기도 교육청과 교원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을 반대하는 이유는?
◑남영식총장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선생님들 스스로 항상 말해왔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를 배제하고, 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에 협약이 이뤄진 데 대해서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는 거다.''''
◎ 사회/김근식
-교시련은 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 협상체결 과정에서 학부모 단체로서 참여하려고 노력했나.
◑남영식총장
''''그렇다. 지난 3월 초에 경기도 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의 단체 협약장에 갔다. 다만 참관인 자격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우리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그 날 단체 협약이 무산됐고, 더구나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우리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단체협약을 방해한 죄로 고발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선생님들이 노동자라면 선생님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측이란 경기도 교육청 이 아니고 학부모들이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학부모가 단체 협약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다.''''
◎ 사회/김근식
-현행 교원 노조법상 단체 교섭의 양 주체는 교육청과 교원노조로 돼 있고, 학부모가 배제될 수 밖에 없어 헌법 소원도 준비중이라는데.
◑남영식총장
''''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현재 법제상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를 참여시킬 수 없다는 거다. 그렇다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거다.''''
◎ 사회/김근식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노사 양측 단체협상 내용상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남영식총장
''''전교조 선생님들은 0교시 폐지와 방과 후 보충수업을 못하게 한다는 거다. 고등학교 1,2학년은 주 5시간, 고3은 주10시간 정도는 허용하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녀를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부모는 할 수 없이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 없는 돈 들여서 독서실을 보낼 수밖에 없다. 결국 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고육정상화와 사교육비의 절감이라는 취지에도 안 맞는다.''''
◎ 사회/김근식
-앞서 교시련의 남영식 사무총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학부모 단체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단체 협약을 막고 있는지.
◑박동호 정책실장
''''외부적으로는 0교시 폐지 문제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명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0교시와 저녁 10시 이후 자율학습을 폐지하자는 것은 현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를 인정하는 선에서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선을 제시한 것이다.
사교육비 대책 이후 오히려 0교시가 합법화 되면서 -1교시까지 시행되고 있어 심지어는 6시 반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또 사교육비 대책 이후 야간 자율학습이 11~12시까지 늘어나는 학교도 많기 때문이다.
교시련은 창립이념 자체가 안티 전교조를 모태로 하고 있다. 전 이상주 교육부 장관이 퇴임하면서 반 전교조 NGO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겠다고 공언해서 만든 단체이다. 다수의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전교조가 5시 이후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한다더라 하는 식의 흑색선전으로 학부모들을 현혹해서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 사회/김근식
-앞서 남 총장은 어떻게 학부모를 배제하고 교육 주체 사이의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박동호 정책실장
''''우리가 고의적으로 학부모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교육청측에서 학교 운영위원장들을 통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을 때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면 교장 선생님이 제대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했을 것이다. 우리 측에서도 우리가 아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단체 교섭안에는 양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시련 측에서는 학부모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과 본 교섭을 할 때 교장, 전교조 조합원 정도만 참관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교육청 측에서 학부모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단협에 참여하고 싶다면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 이런 방식 아니고서는 직접적으로 학부모들이 참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 사회/김근식
-0교시 폐지와 10시 이후 자율학습의 폐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박동호 정책실장
''''우리는 보충 수업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보충수업이 필요 없는 대학 입시제도나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서울대 폐지론이나 국공립대 통폐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현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보충수업 전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0교시와 10시 이후의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자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년 전부터 반대해 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해왔지만, 다수의 학부모들은 반대한다. 2년 전 수원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75%정도의 학부모들이 0교시 수업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학생들의 건강권도 지키고, 공교육, 정기 수업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0교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0교시에 나오면 대다수 학생들이 반 졸음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 무서운 선생님이 0교시에 들어오셔서 못 졸게 하면 그 졸음 상태는 1교시로 넘어간다. 이렇게 정규 수업에 피해를 주는 0교시를 없애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 사회/김근식
-교시련의 개입으로 인해 단체 협상이 무산됐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박동호 정책실장
''''토론회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행 법상 학부모들이 단체협상에 관여하는 것을 수용할 수는 없다.
또, 이 문제가 이렇게 까지 된 데는 경기도 교육청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교시련 멤버 중에는 경기도 교육청의 모 국장님, 각 시군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 1200명 중에서 500명 정도가 현직이다. 때문에 단순히 학부모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행:김근식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