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우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성공단 제품을 국내산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관심을 돌려놓고 최종 순간에 극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한국 언론들과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를 미국이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노리고 있는 양자간 투자 관련, 공공복지 관련, 4가지 선결조건, 무역에서의 관세 혜택 등 실제 알맹이는 미국이 찾아가고 한국에게는 명분을 주자는 전략''''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김성훈 상지대 총장 (전 농림부 장관)>- 쌀 시장 개방 압력이 미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지난해 우리가 발효한 WTO 쌀 재협상 협정 내용을 보면 미국과 우리 정부가 합의해서 우리 쌀 소비량의 14%를 의무로 수입하고, 그 쌀의 30%를 밥상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협정을 맺어서 발효됐다. 그런데 1년도 안돼서 다시 미국에서 쌀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쌀 중 한국인이 선호하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은 현재 수출 물량과 자체 미국의 소비량을 감안할 때 여유 재고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개방을 해야 한다는 건 우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쌀 시장 개방 문제와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돌려놓고 최종 순간에 극적으로 양보해서 한국 언론과 국민들이 보기엔 가장 큰 문제를 미국이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양자간 투자 관련, 공공복지 관련, 네 가지 선결조건, 무역 관세 혜택 등 실제 알맹이를 찾아가고 한국에게는 명분을 주자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다보니 쌀 추가 협상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에 허겁지겁 매달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 언론들에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나 자세하게 내막을 알려야 한다.
- 개상공단의 원산지 문제도 미국의 미끼라고 보나?
1994년 12월 13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WTO 이행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 법률 내용을 보면 남북 간의 교역은 민족 내부 간의 거래라로 되어 있다. 이는 통일되기 전 동서독의 거래를 민족 내부 간의 거래로 했던 것과 같다. 그 법 조항에 따르면 개성공단 제품은 우리가 원료를 대고 생산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쌀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미 간, 그리고 다른 5개 수출국 간에 이미 WTO 규정에 따라 합의해놓고 발효된 지 1년밖에 안된 것을 다시 미국이 꺼내는 이유는 성동격서(동쪽에서 소리를 내지만 실제로는 서쪽에서 쳐들어온다) 전략처럼 우리가 불안해하는 부분을 건드려서 알맹이는 다 차지하고 명분과 만족감만 주려는 전략이다.
- 우리 정부에서는 진짜 모르고 쌀 시장만은 지켜내겠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내막을 알면서도 그러는 걸까?정부가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지하에서 올바른 소리를 내고 있거나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워낙 사전 연구도 없이 급속하게 추진하다보니까 빠뜨릴 수도 있으며, 혹은 설사 이런 부분을 안다고 하더라도 분위기에 밀려 들어간 것일수도 있다. 언론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고, 사전 전략을 입체적으로 점검했다면 쌀 시장 개방 문제나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측에서 쌀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전력투구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단순하게 국민들을 불안한 심리로 몰아넣었다가 극적으로 양보받은 모양을 취해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자동차나 화학 등 대미무역에 있어서 70~80억달러 정도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