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최근 노사분규나 채무관계 등으로 인한 대립 현장에 용역 직원들이 투입돼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비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사우나에서 건물주와 세입자들로부터 고용된 용역 경비업체 직원 수십명이 집단으로 난투극을 벌였다.
며칠 뒤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학습지 회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또 부천의 한 병원에서도 건장한 청년들이 폭력을 휘둘렀다. 심지어 지난 15일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벌어진 농민시위에는 정부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농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재산권 분쟁과 노사분규 현장 등에 용역 경비인력이 동원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폭력을 막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세종병원의 한 노조원은 "유리병이 날아다니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은 노사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방관만 하더라"며 "마치 우리를 무시하는 듯 했다"고 지적했다.
폭력에 가담한 이들 가운데는 경찰 등록 경비업체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비업체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조원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법원 처분에 따른 각종 강제집행에는용역 경비원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집행에 대해서는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특히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경비원이나 등록되지 않은 용역 경비는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산권이 얽혀 있다는 이유로, 또 법에 따른 강제 집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건장한 청년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단속 체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