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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크림 사태'…'강 건너 불' 아니다

[뉴스해설]

크림반도 지도 (CBS 스마트뉴스팀)

 

우크라이나 휘하의 크림자치공화국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20일 크림의 병합을 승인했다. 지난 16일 크림 주민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묻는 투표에서 러시아로 편입하는 안을 압도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 병력이 크림을 장악한 이후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우크라이나 새 정부와 국제사회는 불법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어제(20일) 크림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최근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현재 크림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기지 장악에 나서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해군사령관과 일행들도 크림 자치공화국 당국자들에 의해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경우 유럽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크림의 러시아 편입 주민투표 후인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를 포함한 러시아 관료 7명과, 우크라이나 관료 4명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을 골자로 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에도 아랑곳없이 크림 합병에 거침이 없다. 이 같은 러시아의 자신감은 유럽이 쓰는 천연가스의 25%를 공급하고 있고, 막대한 양의 곡물을 수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과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다.

머지않아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서는 '신냉전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각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 한쪽으로 줄서기를 강요당할 수도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도 상당한 파고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우리나라가 동참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해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물건너 갈 수도 있다. 한편 동북아 구도가 러시아-중국-북한 대 미국-일본-한국의 대결 구도로 바뀔 경우 북핵 6자회담에서의 협상 분위기가 악화돼 북한이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먼 나라 얘기일 것같은 크림 사태에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특히 정부 관련부처와 기업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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