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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개혁 저항은 죄악", 끝장토론에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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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규제개혁 저항은 죄악", 끝장토론에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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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규제개혁점검회의 시청하는 시민. 황진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밤 9시가 넘어서 끝났다. 15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40명이 발언했다.

    참석 인원, 발언자 규모, 시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정부가 주최한 토론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힌다.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하고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 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규제의 폐혜를 구체적으로 들기도 했다.

    한국에서 방송된 '별에서 온 그대'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 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하지만 결제 과정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토론이 벌어지면 곳곳에 개입해 규제개혁이 더딘 부처들을 질타했고, 이 때문에 담당 장관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앞으로 계획이 뭐냐", "그러면 왜 손톱 밑 가시로 선정했냐"는 등의 짧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은 공무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갖는 공무원들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층 높아진 수위의 발언으로 경고했다.

    "물건을 뺏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함으로써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헤매고, 국민들이 자나깨나 일자리를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것도 큰 죄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깃발을 높이 듦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규제개혁 운동이 벌어질 전망이다. 통일 대박론에 이어 또 하나의 사회적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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