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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혐의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2명 구속



광주

    관권선거 혐의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2명 구속

    강운태 광주시장 재선가도에 '빨간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광주시장 선거를 도운 대변인 등이 전격 구속되면서 강운태 시장의 재선가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광주지방법원 권태형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유모 대변인과 김모 전 미디어팀장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김 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대변인실 계약직 7급 직원 오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이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씨 등은 지난 1월 강운태 시장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모집에 불법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구속됨에 따라 여론조사의 인터넷 언론사 배포나 당원모집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다른 광주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의 임원이 당원 모집에 광범위하게 가담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 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또 광주시장의 '입' 역할을 하는 광주시 대변인이 광주시 개청 이후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다음달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대변인이 구속되면서 강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 경선에 나서는 다른 후보들은 이번 관권선거 혐의와 관련해 강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성명을 내고 "강운태 시장이 공무원 동원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강 시장이 직접 나서 관권선거 구속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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