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사실상 특검 실시가 어렵지만 변수는 '6월 지방선거'다.
상설특검제는 법안이 공표되면 3개월 뒤 시행되는데, 오는 6월 지방선거 직후나 7월 재보선을 전후한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전망된다.
156석의 의석수로 과반을 겨우 유지하는 새누리당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놓을 경우 과반의석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상설특검의 발동 요건 가운데 하나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한 경우다. 수사대상과 범죄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이 박근혜정부 들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친이계'의 이탈표도 야권에서는 기대해볼 만 하다.
또, 이 무렵 '허니문 기간'을 갖게 될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에게는 앞으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검찰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 저지 특별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시간을 끌면서 국정원과 핵심 인물들에게 입 맞출 시간을 벌어줬고, 쉬운 문서 검증조차 내용은 외면하고 형태만 보면서 일부러 핵심을 비켜나가고 있다"고 수사의 진정성부터 의심했다.
또, 관련 상임위 개최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 즉각 실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증거조작 의혹도 명백히 규명해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간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라면서 "불순한 정치공세"라고 반대를 분명히하고 있다.
국회가 회기중이 아닌데다 기초연금 등 민생 현안을 야권이 지렛대로 삼기엔 부담스러워 당장 특검 도입은 요원해 보이지만 상설특검제 도입 뒤 상황에 대해선 정치권은 이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NEWS:right}